'소신행정' 전형 보여준 익산시…"만경 수변도시, 우려 때문에 안 하면 직무유기"

조국혁신당 익산지역위 문제 제기에 익산시 적극 해명과 반박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만경강 수변도시' 추진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여러 우려가 나온다고 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을 안 하면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라며 "소신을 갖고 추진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익산지역위는 31일 익산시청에서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인구소멸 대책 없는 수변도시는 반대한다"며 "정헌율 시장이 추진 중인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은 익산 남부지구 일원의 141만㎡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4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해 새만금 메가시티 배후도시이자 미래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익산시는 31일 만경강 수변도시가 현 주택시장과 경쟁관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만경강 수변도시와 관련한 해명과 반박에 나선 양경진 익산시 건설국장 ⓒ프레시안

혁신당 익산지역위는 이와 관련해 "익산시의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겼고 지금도 미분양 물량이 1000세대를 넘어섰다. 이 와중에 신도시 개발은 구도심을 텅 비게 만든다"며 "익산의 인구구조, 주거수요, 구도심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추진"이라고 비난했다.

혁신당 익산지역위는 "지금 필요한 것은 신도시가 아니라 미분양 문제 해결과 구도심 회복 전략"이라며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돌아오고 머무는 도시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공을 퍼부었다.

혁신당은 이 과정에서 "정헌율 익산시장 임기 중 이례적으로 아파트 인허가가 폭증했다"며 "'그만 해먹어라'라는 말은 결코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정헌율 시장은 도대체 개발이익만을 노리는 세력을 위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느냐"고 공격했다.

혁신당은 또 "도시는 누구의 사유물이 아니다. 시민의 것이며 미래세대의 것이다"는 말로 거듭 정헌율 익산시장을 정조준해 "오랫동안 추진해온 행정행위를 놓고 너무 정치적 파상 공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변의 따가운 눈총을 자초했다.

혁신당의 건강한 비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파트 인·허가 증가와 주택보급률 100% 이상을 결부해 의혹을 부추기고 대안 제시 없이 단체장을 몰아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공박'으로 해석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뜻있는 인사들의 지적이다.

익산시도 적극적인 해명과 반박에 나서는 등 '원칙과 소신' 행정을 피력했다.

익산시는 우선 수변도시가 현 주택시장과 경쟁관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수변도시 내 아파트 단지는 6958세대를 목표로 2030년 이후 분양·입주 예정이어서 현시점의 신규 아파트와는 5년 이상의 시차가 있고 기존 수요가 아닌 공공기관 이전과 새만금 개발, 귀향·귀촌 인구 등 새로운 정주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급이라는 설명이다.

익산시는 또 미분양 물량과 관련해서도 "본질은 공급과잉이 아니라 전국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 영향"이라며 "익산은 정부기준(재고대비 미분양 2%)상 '미분양 관리지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도심 공동화 우려에 대해서는 "수변도시가 구도심과 경쟁하는 사업이 아니라 상생하는 구조"라며 "수변도시를 통한 외부 인구 유입은 구도심 유동인구를 늘려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감도 ⓒ익산시

익산시는 개발이익 편중 의혹에 대해 "민간 특혜는 제도적으로 차단돼 있다"며 "공모단계부터 민간 참여자의 이윤 상한선(10%)이 정해져 있고 초과이익은 공공기관 부지 제공이나 기반시설 확충 등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할 방침"이라고 확고한 원칙을 설명했다.

양경진 익산시 건설국장은 "여러 우려가 나올 수 있고 반대 목소리도 수용하겠다"며 "다만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익산과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양경진 국장은 "수변도시 사업은 2020년부터 준비해왔고 이제 출발하는 것이다"며 "우려가 있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이다. 소신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되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말로 '원칙과 소신행정'의 진수를 보여줬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 305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특강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재량도 꽤 많을 것인데 선의를 갖고 총력을 다해 합리적으로 실행한 일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 공직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