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대규모 투자 등을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15%로 정한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31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선방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지만, 협상의 중간 결과를 받아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불편하기 이를 데 없다"고 했다.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관세율을 당초 발표했던 25%에서 15%로 조정하고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투자하기로 했다고 이날 오전 발표했다.
당초 우려가 나왔던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나 고정밀 지도 반출,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철회 등은 최종 타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동맹 임무 변경 등은 아직 협상 중인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협상 내용에 대해 "한미 통상협상이 실무적으로 타결되었다고는 하지만 최종 단계에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가 어떻게 작동할지 아직 장담할 수 없다"며 "일본의 경우 정상회담 과정에서 합의사항 변경이 강요되기도 했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EU와 일본과 동일하게 15% 관세를 적용했다고 해서 동일한 결과라 볼 수 없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이기 때문"이라며 "일본이 대미수출 관세는 실제로는 12.5% 증가한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15%가 증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2분의 1 규모인데 대미 투자는 3500억 불이나 하기로 했다. 미일 실무협상 타결에서 합의했던 4000억 불에 맞먹는 수치"라며 "일본과 달리 우리의 대미 투자가 우리 국민에게 더 이로운 것인지 정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협상과 관련해선 "트럼프 정부의 터무니 없는 압력에 더 이상의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동맹 현대화' 관련 압박이 계속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추가적인 압력과 양보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아직 한미 간 협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며 "앞으로 남은 협상에서 미국의 억지 주장이 반복될 가능성도 크다. 이번 협상 타결에 포함되지 않은 논란거리가 앞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더 이상의 양보는 절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농민단체도 쌀과 쇠고기 등에 대한 추가 개방이 없다는 점에선 "다행"이라면서도 "국익에 입각한 당당한 협상의 결과물로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과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현재 합의되지 않은 것을 포함해 추가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위비, 방위비 등의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먀 이같이 밝혔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한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이 없다고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국익에 입각한 당당한 협상의 결과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회장도 "이건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의 먹거리 문제"라며 "먹거리 부분에서 안심이 되지만, 이후 한미정상회담이 있다고 하고, 아직 다 발표되지 않은 세부적인 협상 내용을 저희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EU, 일본과의 합의에 대해서도 양국의 말이 다른 만큼 이번 협상 내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2주 뒤 추가 협상에서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단체들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에 전날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밤생 농성을 벌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