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주장 "한덕수 탄핵 안시켰으면 관세 日보다 더 낮출 수 있었다"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본과 비교하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31일 채널A가 운영하는 유튜브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저는 조금 아쉬운 협상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우선 첫 번째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일본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반 정도를 내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한다. 그러니까 일본과 똑같이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했다는 말은 시간에 쫓겨서 일본의 그것을 따랐다,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도 작은데 오히려 방위분담금이라든지 미국의 최신식 그러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도 고려가 안 됐다"고 했다.

이어 안 의원은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하고 원인을 따져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물려받았을 때 여당, 야당이 합해서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바로 관세 협상에 들어가게 했어야 한다. 그래서 빨리, 그리고 또 오랜 시간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우리가 정말 몇 퍼센트라도 일본보다는 관세를 낮출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바로 탄핵을 시켜버리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한덕수 대행이 바로 관세 협상에 들어갔더라면, 일본이 타결한 상호관세 15%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타결을 했다고 보는 셈이다.

안 의원은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늦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한덕수 탄핵)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이것은 책임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의원의 주장대로 한덕수 전 대행이 관세 협상을 시작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미국 측이 한 전 대행을 '협상 파트너'로 봐 줬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