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과 교제 폭력 사건으로 사회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지난 29일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이튿날 검거된 교제 살인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를 31일 방문해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을 뼈아픈 계기로 삼아 고위험 관계성 범죄 대응에 경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조치 중인 약 3000여 명에 대해 8월 한 달간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조치를 추가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 직무대행은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사건은 강력 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 1회 집중 모니터링과 민간 경호를 통한 피해자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 거주지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고 팀 단위 위력 순찰과 순찰차 거점 배치, 가해자 대상 순찰, 불심검문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재범 심리를 선제 차단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 과정에서는 과학적 평가도구인 스토킹 위험성 평가(SAM)을 적극 활용해 재범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구속영장 신청 시 적극 반영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위험성이 높으면 수사를 강력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사와 다르게 수사가 진행된다며 항의하는 민원으로 인해 수사관들이 흔들리지 않고 적극 수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폭넓게 활용해 여건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에 대한 면밀한 사례분석을 통해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공백과 피해자 보호 지연 문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전개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유기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으로 피해자 보호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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