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정부 바뀌자 ‘천덕꾸러기’에서 ‘효자’로 변신

구리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7%에서 10%로 상향…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난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를 두고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며 관련 정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민심을 얻기 위한 퍼주기식 복지는 없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는 사이 지역화폐는 그야말로 ‘위기’를 맞았다.

국비 예산으로 할인율과 발행 규모를 정해왔는데 예산이 축소 또는 삭감되면서 할인율과 발행 규모가 줄어드는 현상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자체가 발행한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각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같은 내용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폐기시켰으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시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경기 구리시는 8월부터 연말까지 구리사랑상품권의 인센티브율을 기존 7%에서 10%로 상향하고, 월 구매 한도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인센티브율과 구매 한도 상향을 통해 시민들은 더욱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지역 내 소비가 자연스럽게 확대되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들이 지역화폐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