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학교현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백승아·정성국 의원과 교원 3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과부하 문제를 즉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준비 부족 속에 강행되면서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교원 3단체는 지난달 15일부터 22일 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총 4162명이 응답한 조사 결과 현장 교사의 78.5%가 2개 이상 과목, 3명 중 1명이 세 과목 이상을 맡고 있어 수업 준비와 평가, 생활기록 작성 등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했다.
특히 86.4%는 ‘다교과 지도’로 인해 수업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응답했으며, 학생 선택권이 취지와 달리 교원 수급 상황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도 46.3%에 달했다. 교원단체들은 현행 학생 수 기준이 아닌, 개설 과목·학급 수로 교원 정원을 산정하는 전환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책임교육 실현 명분으로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도입했으나, 교사의 78%는 미이수제 폐지를, 97%는 최소성취수준제 효과 부재를 요구했다.
교사들은 학생의 성장보다는 행정절차와 평가 형식에 치우쳐 수업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학습결손 학생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교과별 출결 확인제 도입 이후, 69.6%의 교사는 출결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담임과 교과교사 모두가 이중·삼중 부담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생기부 과세특(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이 급증해 응답 교사 90.7%가 이로 인한 심각한 고충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다교과 담당 교사의 경우 기록 부담이 두세 배로 가중돼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자회견에서 강경숙 의원과 교원 3단체는 ∆학생 수 중심의 낡은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폐기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보장 제도 즉각 재검토와 실질적 책임교육 지원 실시 ∆비효율적 출결 시스템 전면 개선 ∆비교육적인 학생부 기록 부담 완화 ∆고교학점제 전담조직 구축을 주장했다.
강경숙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미래를 위한 제도여야 하는데 현재의 방식은 학생과 교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며, 교육부의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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