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주도당 "행정체제 개편 추경 예산 철회해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도민 민심에 역행하는 오영훈 도정의 독단적 예산 편성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최근 민생 추경을 통해 총 3933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는 도민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198억 원이 포함돼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행정 독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5일 성명을 내고 "민심과 동떨어진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편성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라며 "이런 중대한 사안을 주민투표는커녕, 공론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채 예산부터 편성한 것은 명백히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정 독주"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도민을 배제한 채 행정 권한을 오남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본말이 전도된 정책 집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정부의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회복 의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국 지자체가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물가 부담, 냉.난방비, 교통비 등 생활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지만, 제주도정은 민생 추경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며, 정치적 논란이 큰 사안을 도민 의견 수렴도 없이 예산에 반영한 것은 민생을 빙자한 정치 추경이며, 행정의 일방적 독주"라고 질타했다.

특히 "도민 생활과 지역 행정의 근간을 바꾸는 행정체제 개편이 진정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시작은 공론화와 주민 동의에서 출발해야 마땅하다"면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민심과 동떨어진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편성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예산 심의에 나서는 제주도의회에도 "이 예산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과의 정당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제주도정 역시 지금이라도 정치적 목적이 의심받는 이 예산안을 즉각 철회하고, 진짜 민생을 위한 예산 편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생 추경에 정치 추경은 설 자리가 없다. 도민 없는 행정체제 개편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