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전북의원의 본회의장 주식 차명투자 의혹과 탈당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 안방 내 지방의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재소환되고 있다.
6일 전북지역 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등 더불어민주당 안방인 지방의회의 관행적인 '해외연수 예산 뻥튀기'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전국 243개 지방의회 조사를 토대로 작년 11월에 발표한 국외연수 실태에서 촉발된 해외연수 불건전 관행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보다 더 심각한 수위라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항공료 조작이나 물품 부정구입, 연수비용 부풀리기 등 불건전 관행으로 광역의회를 비롯한 전북의 11개 지방의회가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안방인 전북의 경우 지방의원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어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끼리끼리 문화'와 '형님동생 문화'가 작동하며 매년 있는 국외연수의 역량강화 기회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전락하고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도 제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의 지방의원 일탈 문제가 심각한 것은 민주당 일색의 끼리끼리 문화가 만연해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어도 말을 하기 힘든 침묵과 방조가 여러 사태를 키운 대목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꼭 국외연수를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이 든다"며 "매번 부적절 논란이 일고 있어 이춘석 의원 문제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윤리 기준 강화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는 6일 이춘석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민주당의 윤리 기준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정치윤리 파탄의 전형이자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는 중대한 일탈"이라며 당 윤리 기준 강화를 언급, 이번 기회에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물의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윤리기준 관련 조례부터 손을 봐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다.
지방의원들의 징계 기준은 △공개경고 △공개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눠져 있지만 민주당 일색인 전북의 경우 강력한 처벌이 아닌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기 일쑤라는 지적이다.
또 현행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9대 비위 유형과 20여개 사례' 중에서 가장 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는 '출석정지'와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는 사례는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직무관련 금품·향응 제공받고 부당행위를 한 경우 등 2가지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지방의회의 징계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당 차원에서 엄정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물의를 빚은 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는 분위기 조성도 요청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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