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조력발전' 놓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물 사업자'

1991년 새만금 사업 착공 이후 지난 30여 년 가까이 새만금 공사에 뛰어 든 국내 토건업체 수주액은 2018년 기준으로 3조 2454억 여 원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대림건설,롯데건설 등 5개 기업이 수주한 금액은 2조 4000억 원을 뛰어 넘는다.

이같은 수주액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사업 착공 이후 2018년까지 새만금에 쏟아 부은 4조 5100억 원의 예산 가운데 72%에 달했다.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확보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김종회 의원은 "새만금사업에 전북의 명운을 걸고 전북도민과 도정 역향, 정치권의 힘을 총 동원해 중단 위기의 사업을 살리고 예산을 확보했지만 정작 새만금개발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재벌토건업체였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9년 9월 21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전북 지역의 수산물 생산량은 2018년에 7만7,800톤으로 새만금 방조제 착공 시점인 1991년의 생산량인 13만4,819톤 보다 42.3% 감소했다.

새만금 방조제 축조로 인해 추정되는 전북 수산물 생산 손실액은 7조 3500만 원 정도인데 이를 2015년 수산업 생산유발계수인 1.88에 대응해 보면 수산업 관련 산업까지 총 13조 8000억 원의 손해가 전북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이를 두고 당시 김종회 의원은 '새만금 개발 현장을 둘러 볼 때마다 거액의 공사비가 지역경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새만금은 그야말로 재벌들의 안정적인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6조 원 들이고도 수질은 더 나빠진 새만금호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새만금호의 하루 2회 해수유통을 2025년 재수립 예정인 새만금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여름철을 포함해 연중 새만금호의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해수유통량 확대 시설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새만금호에서의 '해수유통이 고정'됐다는 의미인 동시에 '담수호를 포기한 선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수 십 년 유지해온 새만금의 '담수호' 포기는 왜 일까?

지난 6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류종성 서경대학교 미래융합학부 교수(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장)는 "새만금호는 수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고 있다"며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약 6조 원이 투입됐지만, 담수호 유지의 기술적 한계와 생태계 파괴, 어업 기반 붕괴 등 누적된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연순환을 회복하고 생태적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해수유통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그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은 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7일, 2003년부터 매달 새만금 지역의 변화하는 모습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시민 단체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환경부는 하루 2회 간헐적 해수유통으로수질개선 효과 있다고 낙관하고 있으나 생태계는 붕괴 징후가 짙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이 새만금호 내 11개 지점에서 조사한 결과, 8~9m 이상 깊은 곳에서는 산소가 거의 없어 생물들이 살 수 없는 빈산소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퇴적토는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조사단이 만경수역과 동진수역 11곳에 대해 용존산소량(DO:Dissolved Oxygen)과 염분농도, 체니기를 이용해 저층의 퇴적토를 떠올려 색상과 냄새, 생물 흔적을 확인한 결과 표층수 부분은 용존산소가 비교적 양호했지만, 수심 6~7m 이상으로 깊어지는 수심에서는 일반적인 해양 생물의 생존에 악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5mg/L 이하로 나타났으며, 8~9m 이상 깊은 곳에서는 대부분의 일반 생물들이 살 수 없는 1mg/L 이하로 무산소에 가깝게 나타났다.

또한 염분의 농도는 대부분 표층수 평균이 6psu였다가 점점 수심이 깊어지며 4~5m부터 10psu이상이 나오며, 수심 8m를 넘어가며 20psu를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 조력발전,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전북을 찾은 자리에서 "호남에서도 전북의 삼중의 소외감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 "새만금 해수유통(새만금 호수 수질 개선를 위한 수문 개방)을 확대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력발전소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7년 여 전부터 해수유통 확대를 주장해 온 '새만금도민회의'는 즉각 논평을 발표하고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새만금 해수유통(새만금호 수질 개선를 위한 수문개방)을 확대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력발전소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새만금도민회의는 논평에서 "새만금도민회의는 7년 전부터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한 해수 유통 확대로 기존 새만금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어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면서 수산업 복원과 관광 활성화로 새만금의 이익을 최대화하며 동시에 온난화에 의한 새만금 매립지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자고 주장해 왔다"면서 이같이 환영했던 것이다. 새만금도민회의는 "조력발전을 통한 해수유통은 '일석육조'의 효과를 전북에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만금호를 통한 조력발전은 수질 개선문제로 십 수년 터덕이는 새만금사업의 활로를 뚫는 것은 물론 새만금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 붕괴됐던 전북의 수산업을 일부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수질개선 문제에 팔짱을 끼고 방관만 하고 있던 '물 에너지 공기업'들이 다시 새만금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비가 대략 잡아도 7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새만금 조력발전 사업을 두고 국내 대표 물 에너지 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새만금방조제를 관리,소유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두 기관과을 두고 저울질하는 모양새다.

정작 새만금 방조제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는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새만금의 수질 환경문제를 맡아 온 환경부는 조력발전의 효용성과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기본조사 용역비 10억 원을 기재부에 예산 반영을 요구했으나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북도 관계자는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새만금방조제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타당성 용역 조사를 새만금3단계 수질개선 대책에 담기 위해 환경부가 내년 예산 반영을 요구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타당성 용역조사에서는 상시해수유통의 효과를 검증하고 조력발전소를 설치했을때 현재 10% 가량에 이르는 해수유통량이 20~30% 늘어나게 돼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조력발전만이 과연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 그를 위한 해수유통에 효과적일지 아니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조력발전 등 다양한 공법을 검토해 최적의 안을 도출하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성구 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장은 "지금까지 새만금의 수질개선을 위해 뒷짐을 지고 있던 관련 기관들이 최근에는 방조제를 터서 조력발전소를 설치하면 대단한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나서는 것은 대통령 지시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면서 "공론화없는 졸속 추진은 또 하나의 불신만 낳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착공 35년이 흘렀어도 뚜렷한 방향없이 토목공사만 해온 새만금은 현재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안고 있다.

7000억 원을 들여 조력발전소를 설치하고도 수질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도 역시 지난 2018년에 지적했던 대로, 토건 재벌의 돈벌이 수간이 아니라 조력발전소 건설로 공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진단만 할 것 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당장 방조제를 터서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부터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새만금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새만금이 실험의 대상이 돼서도 안되고 재벌이나 공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