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확대될 수 있을까?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8일, 시장실에서 마을버스 운수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공영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마을버스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서서히 설득력을 갖고 확산되고 있다. 시내버스처럼 마을버스도 재정 지원을 받으면 고질적인 노선 부족이나 배차 간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10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을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한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민들의 편의성과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등이 모두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정부시도 지난 2024년부터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민락·고산지구와 장암역을 연결하는 준공영제 마을버스인 ‘의정부01번 공공버스’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근 시장과 시 관계자 3명, 일상교통(주)‧㈜용현교통‧금오교통‧㈜새말운수‧녹양교통 대표 등 5명이 참석해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재정지원 예산 증액 ▲요금 인상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시장은 마을버스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각 업체는 운영의 어려움과 재정 부담, 인력 수급 문제를 전하며 적극적인 지원책을 요청했다. 시는 각 업체의 실태와 의견을 바탕으로 교통국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해 경영여건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마을버스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준공영제 마을버스의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지역과 노선마다 특성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당 1일 운송비용을 표준화한 것으로, ▲연료비 ▲인건비 ▲정비비 ▲보험료 ▲관리비 등을 고려해 산출되는데 운수업체의 사정을 반영함과 동시에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상반된 잣대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에는 당연히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현재 마을버스는 전체적으로 이용자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모두 예산으로 충당한다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간격을 얼마나 좁혀나가는가 하는 것이 마을버스 준공영제 확대 여부에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근 시장은 “시내버스와 함께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교통수단인 만큼,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시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통정책으로 시민 교통권을 보장하고 운수업계와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