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축적한 불법재산이 수십 년째 환수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국회가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독립몰수제' 도입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수익임이 입증되면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피의자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불법재산 환수가 가능하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가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다수 국가에서 채택해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간담회에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이 추가로 드러난 만큼, 이를 사회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올해 안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가 각각 이혼소송과 사회고발 과정에서 비자금 실체를 공개했지만, 현행법은 사망·시효만료 등을 이유로 환수를 가로막고 있다.
특히 범죄수익이 상속·증여로 이전된 경우, 제3자가 범죄재산임을 '알고 있었음'을 국가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환수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간담회는 김재홍 전 국회의원(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독립몰수제 도입, 국가폭력범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법무부, 시민사회, 국회 입법조사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필요성과 국제사례, 입법 로드맵, 법적 쟁점을 폭넓게 논의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가폭력범죄의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공언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독립몰수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정치권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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