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바로 적극행정"…직불금 감액 없지만 '제로 캠페인' 나선 장수군

전북자치도 장수군이 공익직불금의 감액 사례가 없지만 사전 홍보와 고지 강화를 통해 거듭 '감액 제로(ZERO)'에 나서 '적극행정의 표본'이란 칭찬을 받고 있다.

장수군은 공익직불금의 원활한 지급과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 확산을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 감액 제로(ZERO) 캠페인'을 실시하고 직불금 감액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장수읍사무소에서 최근 개최한 행사를 필두로 향후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직불금 감액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본격화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장수군이 현장 소통 강화를 통해 자칫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감액당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돌입해 비상한 관심을 끈다. ⓒ장수군

장수군은 이날 공익직불금 민관 협의체인 장수군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수사무소, 장수군 4-H연합회 등 관계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올해 직불금 대상자 중 의무교육 미이수 농업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 교육과 안내를 했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조건 불이행 시 항목별로 직불금의 10%가 감액되는 구조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수군의 사전 홍보와 적극행정에 힘입어 그동안 직불금을 감액 당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공익직불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감액없는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인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