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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연금 창시자' 박우량 전 신안군수, 광복절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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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연금 창시자' 박우량 전 신안군수, 광복절 특별사면

내년 지선 출마 가시화·지각변동 예상

▲박우량 전 신안군수ⓒ프레시안(박진규)

지난 3월27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직위상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은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138일'만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이 확정됐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35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안에 따르면 박 전 군수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박 전 군수는 직위를 상실한 지 138일만에 피선거권을 회복하면서 곧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신안군수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박 전 군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27일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전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신안군은 부군수 대행체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박지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 정가에서는 박 전 군수의 재임 시절 군정 운영 성과 등에 비춰, 사면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돼 왔다.

박 전 군수는 재임시절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등 주민 소득형 재생에너지 육성사업과 맥락을 같이 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등을 강력 추진해 온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전남지역 유세 현장에서 박 전 군수를 언급하며 "아주 사소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혀 군수 자리를 잃었다"면서 "주민에게 펀드를 만들어 수익을 줬는데 중앙정부의 미움을 산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역 정가에서는 박 전 군수 직위상실 후에도 '구제설'이 공공연히 나돈 바 있다.

박 전 군수의 복권 결정에 이어 사실상 박 전 군수의 출마가 가시화 되면서 내년 지역 지방선거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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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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