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한 엄정 대응을 연일 주문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법 보완 및 노란봉투법 신속 제정 등 노동입법 추진을 강조하며 당정 간 발맞추기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이 대통령이 산재 사고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책적인 보완을 통해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 있다"며 "지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안의 "디테일 보완"을 꼽았다. 그는 "건설회사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회사가) '관급공사에서도 배제되지 않고 있네'라고 하는 것"이라는 등 주요 보완 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산재가 발생한 건설회사에 대해 '기준점을 초과할 땐 관급공사 입찰 불가' 등의 조치를 시사한 것. 한 의장은 "그런 과감한 조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노동부가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또 산업안전감독관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노동현장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비 집행 상황 점검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 보완"도 강조했다.
한 의장은 산업재해 구조 개선과 관련해 당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역할도 강조했다.
한 의장은 "지금 산안법상 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원청이 개입을 할 수도 있다, 이건 목숨과도 관련된 부분이니까 하청에만 맡겨서 될 건 아니어서 원청이 개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지를 열어놓기도 했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원청이 조금 저어하는 게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노조법이 개정된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오히려 산업안전 파트에 대해서는 요구도 좀 하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목숨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부분과 우선해서 (노사 간)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노사문화와 더불어서 산업안전 부분의 건강함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당정 간의 의견불합치가 화제가 된 가운데 나온 것이라 특히 눈길을 끌었다. (☞ 관련기사 : 민주당, 정부에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의견 전달…당정 엇박자?) 이 대통령이 방점을 찍고 있는 산재 대응에 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당정 결속력이 다시금 강화되는 모양새다.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도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같은 날 오후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계획 보고와 관련해 "123개 국정과제 중 117개는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모든 과제가 임기 내에 반드시 실행되도록 입법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당의 '입법적 뒷받침' 역할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위의 국정운영 계획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약속이 고스란히 담겼다"며 "이를 위해 당과 상임위원회 차원의 당정협의를 강화하겠다", "우선순위와 예산을 꼼꼼히 체크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날에는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정청래 당대표, 박찬대 의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간 4자 만찬이 열렸다. 박 의원은 지난 8.2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놓고 정 대표와 경쟁했던 사이다.
이 대통령은 밤 9시까지 이어진 만찬에서 정 대표에게는 축하를, 박 의원에게는 위로를 전하며 "우리는 언제나 동지이며 한식구"라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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