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아산호 관련 3대 사안 감사 청구

명칭 오류·해상 태양광 절차 위반·준설현장 안전 부실 지적…“시민 권익·지역 정체성 지켜야”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감사원에 국민·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프레시안 DB

충남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아산시민 520명을 대표해 아산호 명칭 정비 지연, 해상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민 수용성 결여, 준설현장 안전관리 부실 등 3대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아산호가 공식적으로 아산시 관할 수역임에도 국토지리정보원과 공공 지도서비스에 ‘평택호’로 표기돼 행정 혼선과 지역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상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와 시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익 구조가 한국농어촌공사 중심으로 설계돼 지역 환원과 주민 참여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아산호 준설사업 현장과 관련해서는 방진시설 미설치, 불법 가설건축물 방치, 하수처리시설 미신고 등 다수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으나, 관계기관이 과태료 부과나 개선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아산호 명칭 오류와 무책임한 사업 추진, 안전관리 부실은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시민 권익 침해이자 지역 정체성 훼손”이라며 “감사원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청구로 △아산호 명칭 정확 표기 및 정체성 회복 △해상 태양광 사업 절차적 정당성 확보 △준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공공기관 책무성 및 행정 투명성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