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정치기본권 보장' 누락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 외면한 심각한 문제"

전북교사노조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2분과,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에 명시해야"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 사회 2분과(교육/분과장 홍창남)의 내용에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교원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13일,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에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추가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이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에 명시되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발표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자료 102번 과제에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및 교원의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 추진'이 있고, 국정과제 전문에도 '교사정치기본권 확대'가 명시될 예정이나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누락과 관련해 "이는 46만 교원의 정당한 시민권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외면한 심각한 문제"라면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정부 부처와 위원회가 정작 교사들의 가장 절실하고 본질적인 사안을 다루지 않은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특정 시점의 여론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부여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강조하면서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육 현장은 정치로부터 ‘중립’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받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지 "교사 개인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민주적 의사 표현을 존중하는 장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2분과(분과장 홍창남)는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내용을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에 명시할 것을 비롯해 정부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발표할 것, 국회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 등 세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