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해 전북자치도의 정책기조가 불일치하고 있어 도정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14일 논평을 발표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전날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며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와 정치권의 노력 덕분에 일부 도정 핵심사업이 국정과제와 연계 가능한 과제로 포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하지만 전북 도정의 상당수 사업은 여전히 국가의 시대적 과제나 새 정부 정책기조와 부합 정도가 약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위험이 크다"며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과감한 도정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우선 정책 기조의 불일치가 문제"라며 "국정과제는 AI·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RE100, 균형발전을 시대적 핵심축으로 설정했지만 전북도정은 여전히 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개별 SOC와 대규모 토목 중심 사업이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74개의 메가비전에는 미래 산업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고 새 정부의 비전과 연결되는 서사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혁신당 도당은 또 "실행 가능성과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다"며 "RE100·피지컬 AI 등 일부는 국정과제와 방향이 맞지만, 전력망·입지·규제 특례가 동반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가 '분산형 전원·지산지소'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HVDC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은 정책 충돌 가능성이 커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광역교통망, 새만금 SOC 패키지도 시기와 재원 확보 측면에서 특별자치도의 현실을 반영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희망고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 제기이다.
전북도당은 "이번 국정과제 발표를 계기로 전북도정의 전면적 재정비가 요청된다"며 "무엇보다 국정과제와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여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대선에서 관행적으로 제시되는 SOC 위주의 사업은 줄이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전북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RE100 산업단지와 피지컬 AI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이를 국가 차원의 대규모 산업 유치와 신규 사업 발굴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결국 전북이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도약하려면 방향의 부합과 실행 조건의 충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사업 발굴과 도정의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수적이며 그 변화의 출발점은 도민의 선택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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