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접견실 특혜 제공 중단…서울구치소장도 교체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으로 인한 특혜 의혹…법무부 "특혜 시비 없도록 엄정 법 집행"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하고, 단독 변호인 접견 허용으로 특혜 논란을 일으킨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다.

법무부는 14일 인사 공지를 내고 오는 18일 자로 신임 서울구치소장에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임명하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안양교도소장으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안전 관리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접견할 경우 일반 수용자와의 동선 분리를 위해 구치소 안에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 접견실로 제공해 왔고, 이로 인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단행됐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서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특혜성 접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울러 특혜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하고, 윤 전 대통령 또한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운동과 목욕은 수용자 안전 관리 차원에서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돼 사용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실패와 관련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실체 규명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의 대응 방식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1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법무부 차량이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