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정부는 '동맹현대화'라는 명분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함께 한미동맹의 범위 역시 대중국 견제로 확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국방비 및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금(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접한 한국으로서는 안보와 경제에 심대한 위기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빛의 혁명 이후 맞이한 광복80주년을 기념해 자주통일평화연대(전 6.15남측위원회)는 주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동맹의 위험성,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의 필요성,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정부가 지켜야 할 정치적 과제에 대한 전문가 연속기고를 연재합니다.
오는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린다. 대통령실이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이 변화하는 국제안보·경제·환경 등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힌 것처럼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다. 이번 회담은 한미관계의 방향성과 새로운 외교안보 질서 정립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군사주권 앞에 서게 될 8월 25일 워싱턴 정상회담
무엇보다 이번 회담은 2025년 8월 1일 한미 간 통상협상이 타결된 이후 한미관계가 단기 갈등 조정 단계를 넘어 관계 전반의 구조적 재조정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열리게 되었다. 단순한 양자 현안 조율이 아니라 향후 5~10년 한미관계의 구조를 재정의하는 중요한 시작점임에 분명하다.
앞서 관세협상의 결과만 보면 외형상 급한 불을 끈 듯 보였지만, 일본과 다른 국가들만 보더라도 화재경보는 여전히 울리고 있다. 우리는 잠시 잃지 않은 것에 안도하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미국이 짜놓은 틀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규칙에 맞춰 최악만은 피한 것뿐이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끌려갔다는 사실이다. 단순한 무역 문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외교 거버넌스의 붕괴, 전략적 자율성의 실종이다. 길게 보면 선방이 아니라 '선빵'을 맞은 것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면 가장 먼저 자신이 SNS에 자랑을 늘어놓은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주기로 했다. LNG도 1,000억 달러어치 더 사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 확인하려 할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관세 갈등은 봉합된 것처럼 보였지만 새로운 갈등의 시작일 뿐이다.
사실상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다루어질 경제주권과 관련된 의제의 물밑에는 훨씬 중대한 사안의 의제가 잠복해 있다. 그것이 바로 군사·안보 주권 문제인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의 트로이 목마이다.
이 개념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기술, 경제, 심지어 가치와 규범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동맹 재편을 의미하며, 겉으로는 동맹의 강화를 내세우지만, 그 안에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군사·안보 주권을 제약할 수 있는 다양한 요구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안보·군사 분야 의제에서 충돌할지, 조율될지, 혹은 절충될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트럼프의 실익 중심적 접근을 기회로 삼아 한국의 국익을 관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동시에 'America First 2.0'이 단순히 경제적 이해에 그치지 않고, 안보·군사 분야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안보 분야에서만큼은 관세협상에서와 같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동맹 현대화' 한 단어에 담길 정상회담 결과의 압축 패키지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비용 절감'이나 '대중국 견제' 이상으로 설명한다. 전 지구적 위협—기후변화, 팬데믹,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역량 강화를 포괄한다고 주장한다.
동맹 현대화라는 용어를 넓게 보면 사실상 미국의 '신냉전(Neo-Cold War) 전략'을 정당화하고 동맹국에 그 부담을 전가하려는 포괄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군사적 차원의 변화를 넘어 기술 안보(Tech-Security) 동맹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참 압박, 규범적 동맹(Normative Alliance)의 요구를 포함한 다층적 함의를 가진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첨단 기술(반도체 등)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려 할 것이고, 이는 한국 기업들에 수출 통제 및 생산 시설 이전을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동맹 현대화라는 명분 아래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기술적 자율성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맹 현대화'는 군사-안보, 기술-경제, 규범-가치 등 여러 차원에서 한국의 자율성을 제약하려는 종합 패키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동맹 현대화'를 군사안보적 차원의 협의의 개념으로 본다고 해도 단순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만이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의 비용과 역할 분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근 주한미군사령관이 동맹 현대화에 대해 "변화한 두 강군을 보유한 동맹 국가가 새로운 작전환경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 정의한 것처럼 이는 곧 한국에 대한 '역할 확대와 분담'이라는 미국 측 요구의 포장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한국군의 역할을 단순히 한반도 방위에 국한하지 않고, 대만 유사시와 같은 역내 분쟁에 투입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동맹 현대화는 군사적으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뿐만이 아니라 한국군의 역할까지도 대중국 견제로 확장해 한국군의 유형적·무형적 자산을 모두 활용하려는 구상이다.
이는 대만 유사시 개입뿐 아니라, 유엔사의 재활성화, 동북아 지역의 한 개 전구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얽혀 있다. 결국 동맹 현대화로 쓰고 동맹 종속화, 종속 현대화로 읽힐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역할 확대, 전작권 환수, 한미일 군사협력 구조화, 확장억제 실행 강화, 전략무기 구매·배치 등 군사안보 핵심 사안들이 경제 쟁점과 함께 압축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상간 회담에서 모든 세부 의제를 하나하나 조율하긴 어렵다. '동맹 현대화'라는 한 단어로 이들 사안이 모두 포괄·포장되어 분해 불가한 압축된 패키지로 결과문에 담길 공산이 크다.
'동맹 현대화'라는 단어 하나에 방위비, 전작권, 한미일 협력 등 여러 의제가 묶여 한국은 특정 사안에 대해 선별적으로 '노(No)'라고 말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 이는 마치 원치 않는 옵션까지 함께 구매해야 하는 '패키지 딜'과 같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동맹 현대화가 어떻게 정의되고 해석되는지가 향후 협상의 방향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길 '동맹 현대화'라는 단어의 모호성이 어떻게 한국에 유불리하게 작용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동맹현대화가 단순히 군사안보적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경제안보, 기술안보, 규범 등을 포괄하는 다층적 의미를 가진다면 결국 해석권은 힘있는 강자의 몫이고 여기에는 악마가 디테일에 숨어 있다.
미국은 공동성명에 담긴 모호한 문구를 자국의 이익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구체적인 요구와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가 한국의 협상력을 얼마나 약화시킬지 걱정이다. 미국의 해석 여하에 따라 한국의 국익과 주권, 대외정책 자율성, 한반도 평화질서에 감당할 수 없는 '안보 쓰나미'가 닥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한다.
우리가 지켜야 할 레드라인
"그렇다고 트럼프를 거역할 건가"라는 자조적 질문은 답이 될 수 없다. 한국 외교는 너무 오랫동안 미국이 정한 테이블과 룰 위에서 '선방'하는 데만 몰두했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왜 우리가 순순히 그들이 만들어 놓은 테이블에 앉아야 했는가? 왜 방어적 외교에 머물며 능동적 전략을 세우지 못하는가? 왜 여전히 '북미대화'와 '비핵화'라는 비현실에 갇혀 현실을 외면하는가?" 이 질문들은 '퍼주지 말고 버티자'는 선동과 달리, 국민주권적 외교 설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국민주권적 외교의 출발점이 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동맹 현대화 속에서 우리 스스로 반드시 지켜내야 할 외교·군사·안보 주권의 최소 기준은 분명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하나하나 명시적으로 다루어질 의제가 아닐지라도 '동맹 현대화' 속에 담겨 향후 우리에게 안보 쓰나미로 닥쳐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양보할 수 없는 한반도 평화의 레드라인이기도 하다.
첫째, 한국이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제3국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는 불필요한 전쟁 연루를 차단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과거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입헌민주당의 이시바시 미치히로 의원의 대만 유사사태 발생시 미군이 주일미군 기지에서 직접 출격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예스'나 '노'를 판단할 권리가 있냐는 질문에 국익 보호 관점에서 자주적으로 판단해 예스라고 할 수도 노라고 답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노'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주한미군은 대만 사태 등에 자유롭게 개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 땅은 중국의 보복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둘째, 작전통제권 환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미국이 설정하고 미국의 사실상 판단권에 따라 결정되는 조건 기준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환수가 무기한 지연될 수밖에 없는 환수 프레임의 함정에 빠져 있다.
전작권 환수는 조건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이다. 전작권 환수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확정하고, 한미연합작전계획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한국군이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주권국가로서 자국 군대의 작전지휘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한, 외교·안보의 독립성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셋째,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의 주권적 관리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준수하되, 주둔 규모와 역할이 바뀌면 그에 비례해 분담금을 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동시에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카드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넷째, 국방비와 무기체계의 결정권은 전적으로 한국이 쥐고 있어야 한다. 국방비 증액이나 무기 도입은 철저히 한국의 위협 평가와 전략적 우선순위에 기반해 이뤄져야 하며, 동맹이라는 명목으로 강매되는 무기 패키지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방위산업 협력 역시 한국의 기술 발전과 산업 생태계 강화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다섯째, 한미일 군사협력은 반드시 민주적 통제를 거쳐야 한다.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이 한미일 간 집단안보 협정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전구화, 유엔사 재활성화 등과 연관되어 미국의 필요와 강요에 의한 한일 간의 군사협력은 우리 스스로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 한국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동맹 현대화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앞서 제시된 모든 레드라인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상위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하부 가치이다. 한미동맹은 평화를 위한 동맹이지 전쟁을 위한 동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설계하는 대통령, 참여하는 시민사회
동맹의 모습이 변화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한미동맹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데에는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전략적 가치와 국제사회의 위상이 높아진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한미동맹을 현대화 한다는 것은 과거 비대칭적 의존 동맹에서 건강하고 자율적인 동맹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동맹 현대화가 더 이상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동맹 종속화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전략국가'란 미·중 경쟁의 블록 정치에서 종속 변수가 아니라, 자율적 선택과 균형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국가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고 말하려면, 이제는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외교가 아니라 한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 미국 주도의 동맹 현대화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설계할 전략을 갖춰야 하며, 그 핵심은 협력적 자율성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단순히 한 번의 외교 행사가 아니라 한국 외교의 주체성, 동맹의 형평성, 한반도 평화전략을 동시에 확인하는 자리이자 향후 수년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구조를 규정하는 시험대다. 굴욕적 수용이 아니라 책임 있는 조정의 태도로 임할 때만, 협력과 주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책임 있는 조정은 단순히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주권적 이익을 지키면서도 한미동맹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을 의미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으로 과시하는 '강한 대통령'이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는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 힘은 시민사회로부터 나온다. 국민 모두가 이 회담의 의미를 직시하고, 국익과 주권의 기준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굴복하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단순한 감시자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적 합의와 여론을 형성하여 정부의 외교적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주체로서 기능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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