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전체 예산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수익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에 머물며 시민혈세를 부적절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지자체들의 금고 운영 실태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특히 안동시가 금고 이자율 관리 부문에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지적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시는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특정 금융기관 금고에 예치하면서도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자 수익만 거둬, 결과적으로 시민 혈세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일부 지자체들은 금고 선정 과정에서 경쟁을 유도하고 이자율을 높여 수십억 원대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안동시는 여전히 ‘관행적 선정’과 ‘미흡한 협상력’에서 시민 세금을 허공에 날리고 있다는 논란이 발생한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 자료(제출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안동시는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0.09%의 이자율을 적용받아 6억7천925만 원의 이자 수익을 올리는 데 그쳤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42위를 기록했는데 꼴찌인 울릉군(0.03%, 5907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바로 위 순위인 경기 과천시가 0.48%의 이자율을 적용받은 것과 비교하면, 안동시는 0.39%포인트나 낮은 이자율에 머물러 있다. 동일 은행을 금고로 둔 지자체 간에도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관행적 계약’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수십억 원의 세입으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안동시는 전국 최하위권 이자율을 방치하면서 시민 혈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강조한 전국 단위 점검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고향 안동부터 ‘세입 관리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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