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개발행위 허가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강원 영월군 지역개발실은 개발행위 허가 과정의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허가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피해를 줄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은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 해석과 함께, 각종 공법의 원리와 검토사항을 그림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주민들이 허가 절차와 안전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영월군

주정순 도시계획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해 주민들이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실무부서와 주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심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영월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