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비밀 협정은 매국적 족쇄"

국정조사와 감사원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철저히 규명 '촉구'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은 20일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비밀 협정은 대한민국의 원전 주권을 50년간 포기한 매국적 족쇄"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은 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 경제지가 지난 18일 보도한 '尹 무리수에 K-원전 50년 족쇄…美에 원전 1기당 1조원 보장' 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밀실 협정은,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과 명태균 사건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이 이를 모면하기 위해 강행한 위장 쇼에 불과하다"며 "국민에게 외면받은 정권이 체코 원전 수주라는 분식(粉飾) 계약으로 국가 자산과 전략 자원을 희생시켰고, 결국 국가 주권과 자존심을 저당 잡힌 비극적 졸속 합의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진욱 의원실

특히 "계약 내용을 보면, 원전 1기당 약 1조 원이 넘는 기술 사용료와 기자재 구매 부담이 강제되며, 독자 기술인 SMR조차 웨스팅하우스의 검증 없이 수출할 수 없는 족쇄가 포함됐다"며 "이는 우리 스스로 원전 기술 자립과 산업 발전의 기회를 내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의 의혹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산업부에 웨스팅하우스 협정 관련 이사회 회의록과 대통령실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받지 못했다"며 "이제야 그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산업부에 요청한 자료는 굴욕적 협정의 배경과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입증할 핵심 증거에 해당한다"며 "언론 보도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당시 정권은 국민을 기만한 매국 범죄의 공범으로 기록될 것이며,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 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 향후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밀 협정의 전말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책임자 엄벌은 물론, 원전 마피아 카르텔을 해체해 대한민국 원전 산업을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