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4시 시간제 보육’ 선정 논란…“특정 어린이집에 특혜 의혹” 제기

민원인, “사실관계 밝혀달라며 포항시 감사실에 민원 제기”

민원인, “모집절차 투명성 상실, 담당공무원이 임의 선정 특혜 논란 자초”

포항시 담당공무원 “사업이 시행된 지난해 지침이 급하게 만들어져 모집 방법이 적시돼 있지 않았다”

경북 포항시가 추진 중인 ‘24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선정 과정에서 특정 시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 이모 씨는 최근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을 제출하고 “시가 공모 대상에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배제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만 지정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포항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산 극복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24시 시간제 보육’ 사업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2곳을 내정해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해당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 등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는 공모 안내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민원인의 주장이다.

이 씨는 “1개소당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 특정 시설만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선정 기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4시 시간제 보육’ 사업은 도내 6개 시·군에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됐다.

포항시 2개소, 안동시 2개소, 구미시 3개소, 경산시 4개소, 칠곡군 1개소, 예천군 2개소 등 14개소로 1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국공립어린집이다.

2024년 전체 사업비는 포항시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1억1600만원을 비롯해 약 6억9200만원(6개월) 지원됐다.

이에 대해 포항시담당 공무원은 “사업 시행 초기였던 지난해에는 경북도 지침이 다소 미비했으며, 당시 접근성·이용 편의성 등을 기준으로 국공립 2곳을 선정한 것”이라며 “특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 감사실은 오는 22일까지 관련 부서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고, 28일까지 민원인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할 예정이다.

▲민원인 이 모씨가 포항시 감사실에 제기한 민원 내용ⓒ민원인 이 모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