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정부의 석유화학 살리기 재편 계획 "환영"

각종 지원책 망라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강조'

▲주철현 의원ⓒ의원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 )이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더욱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거듭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

21일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에 따라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감축을 목표로 각 기업별로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3 대 방향'을 밝히고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개편 동시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등 '정부지원 3 대 원칙'을 확정했다 .

이에 따라 업계가 제출하는 사업재편 계획 타당성 및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부도 이에 필요한 금융세제, R&D, 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

앞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에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 온 주철현 의원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석유화학 산업 위기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시가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잇따라 지정된 데 이어 이재명 정부가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

이어 "정부가 밝힌 최대 370만 톤의 감축 규모가 국내 전체 NCC생산능력의 25%에 달하는 만큼 업계 간 더욱 효율적인 자율 감축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규제 특례를 포함해 정부의 각종 지원책을 망라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거듭 확인됐다"며 "현행법상 한계로 인한 '先 자구노력-後 정부지원'의 원칙을 넘어 정부가 더욱 주도적으로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에서 나설 수 있도록 특별법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