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지난 한일 정부 간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외신 인터뷰 발언과 관련 "(한일합의는) 정부 사이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거나 바꾸는 건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 대통령의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 내용을 두고 '과거사 피해자를 소외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이는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위 실장은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피해자들과의 만남 추진 여부에 대해 "각계와의 많은 소통은 추진하고 있다"며 "살펴보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야당 대표 시절 일본 과거사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온 이 대통령이 이제는 '국가 간 합의 유지'를 강조하는 등 한일 협력에 집중하고 있는 데 대해, 이 대통령의 인터뷰 당시 발언을 인용해 "야당 시절엔 주로 현실을 비판·지적하는 역할을 많이 하니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를 맡게 되면 비판적 입장도 있겠지만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전과 다르게 보이는 측면이 있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한일 간 협력을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시키고 선순환 모멘텀을 활용하겠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전향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진행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사 문제로 '굴욕외교' 논란이 인 2015년 위안부 합의나 2023년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등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반발이 나왔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이 대통령 <요미우리> 인터뷰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고 "2015 한일합의가 한국의 국회에서 비준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며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은 국회·의회의 비준을 받고 공표해야 정식 합의가 된다", "2015 한일합의와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은 정부 간 공식 합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제동원 판결은 대한민국 실정법의 최고 해석기관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이것은 대통령도 따라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이고 입헌주의"라며 "대통령도 당연히 법원의 해석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뒤집을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도 지난 21일 입장문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앞장서고 시드니 소녀상 건립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맞는가"라며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는 '국민과 피해자·유족 입장'과 결코 상반된 두개의 영역이 아니"라며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는 일은 어떤 것과 대립하여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일관된 기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 실장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뤄지는 이 대통령의 방일 정상외교와 관련 "일본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이번 방일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본격화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변화하는 주변 정세라든가 미국발 새로운 무역·통상 질서는 한일 간 더 많은 전략적 소통의 필요성을 말한다"며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정상이 직접 관여하는 (외교) 기여도 늘어날 것으로, '셔틀 외교'가 한일 외교무대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일본과는 우리가 경제·정치·외교적으로 협력할 공간이 많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 △미국발 통상질서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한국과 일본이 공조하도록 연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위 실장은 다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 수준의 구체적 진전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의미가 큰 결과물을 내놓기에는 회의 기간이 짧았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약식회담 같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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