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전력 다소비 기업을 집중하는 용인반도체산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반도체와 관련 소부장 공장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 등 지역 RE100산단과 연계해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22일 오후 전북자치도의회 2층 의원총회실에서 <프레시안> 전북취재본부와 전북연구원, 국립군산대 라이즈사업단이 공동 주최한 '이재명 정부 100일과 전북의 미래'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새만금 RE100산단 추진과 과제'에 대해,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이 '2036 하계올림픽 유치전략 분석'에 대해, 이성구 (사)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 회장이 '중력식 해수교환공법 제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 후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방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은 새만금의 잠재력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한전이 전력망 사업을 독점하는 현행 시스템은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분산전원시스템 구축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이로 인해 송전선 용량 부족에 따른 출력제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더욱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성공적인 새만금 RE100산단을 조성하고 국가와 전북의 미래를 열기 위해 용인반도체산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새만금에서 생산된 전기를 새만금과 전북 내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RE100형 분산전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배전선을 활용한 지역 에너지 자립 모델을 시험 운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정현 대표는 또 "새만금 RE100산단 사업은 전북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펀드를 조성해 지역경제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대규모 발전시설 완공까지는 도로사면, 1호 방조제 구 도로 등 유휴부지나 공공건물 등을 활용한 단계적 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해 초기 기업유치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새만금매립지의 지반침하와 지진 취약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막대한 조성비용과 안전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함 '매립 속도전'은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현재 조성 중인 매립지역을 먼저 완성한 후 필요에 따라 확장하는 '단계별 완성형' 전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새만금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과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는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자산"이라며 "전북에서 합의만 되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만족시킬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북이 주도하는 주체적 새만금 전환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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