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업은 결코 협상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농업 분야 건의안 채택

경상북도의회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농업이 협상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협정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2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와 미국 백악관 브리핑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논란과 함께, 미국산 사과 검역 기준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농업계의 불안이 확산되자 신속히 마련됐다. 정부는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은 없다”고 밝혔지만, 검역 완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현장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보호 원칙 관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검역 완화 요구 거부 및 식량주권 수호 ▲농업과 농민 보호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은 “정부가 농업과 농민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국내 과수농업 기반은 무너지고 지역경제도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며 “검역 완화는 곧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이므로 논의조차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 역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생명산업”이라며 “농업을 희생시키는 협상은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에 공식 전달해 농민의 목소리를 알리고, 과수 산업 보호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경상북도의회가 25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농업이 협상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협정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