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불법과 부정 의혹에 대한 특검이 진행중인 가운데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의 전 과정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도 추가 수사나 별도의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지난 정권에 발생해 많은 국민적인 의혹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폐되는가 하면 두 사건 모두 막후에 특정 인물이 연루돼 있다는 추가 의혹제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 진행되고 있는 지난 정부의 '3대 특검'은 이른바 내란과 김건희, 채상병 사건 등과 관련하여 증거확보와 관련자 진술 등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3대 특검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범죄 정황이나 증인들의 증언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사건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의 정치평론가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사해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특검에 추가되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25일 오전에 방송된 시사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출연자들은 "최근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테러 사건도 수사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의혹의 중심에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의 동업자인 김충식씨의 메모가 등장한다"고 언급했다.
김충식씨의 메모에는 '손목사(세계로교회)/아산배방 부동산/7억?'이라고 언급돼 있어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피습을 감행한 김진성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시 김충식·최은순의 공동 사업장과 부동산 사업을 하던 김진성의 사무실이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위치해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불과 했다는 는 점을 의혹으로 꼽으며 출연자들은 "이 둘의 관계가 드러난 것은 없지만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고, 메모에도 등장하니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피습을 당한 뒤에도 경찰이 서둘러 사건 현장의 물청소를 통한 증거를 훼손한 것 등에 대해서도 경찰과 국정원 자체의 내부감찰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날 함께 출연한 검찰 출신 김용남 전 국회의원은 "특검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국정조사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그 때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얼마나 많은 돈을 썼나. 그런데 누가봐도 실패할 것 알았다. 주무장관이나 외교부도 안된다는 것 알았는데 속으로는 다 알면서 겉으로는 될 것처럼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결국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거는 일종의 배임,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의 주장처럼 당시 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2022년 2516억원, 2023년 3228억 원 등 총 5744억 원에 육박하는 국가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투표결과 29대 119로 처참하게 실패했다.
당시 이 결과는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우리나라는 1표당 198억원을 쏟아 붓고도 국제적인 망신을 당해 대표적인 혈세낭비 사례로 야권에서는 즉각적인 국정조사 움직임을 보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정작 부산참여연대는 당시 논평을 통해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며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시민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엑스포 재도전을 언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산 일각에서 하계올림픽과 엑스포 유치 재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실패의 교훈이 없는 상태의 무모한 도전'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한편 방송인이자 정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백운기(정어리TV앵커)씨도 "3대 특검 수사를 하면 할수록 윤석열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국민들은 놀라움을 넘어 경악과 분노에 이르고 있다"면서 "노예계약이나 다름 없는 체코원전 계약과 마약, 김충식, 원전, 검찰 법원문제 등 특검 3개로는 부족해 모두 새로운 특검을 만들어 수사 해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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