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 한미일 관계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우측 깜빡이를 켜셨으니까 앞으로 좌측으로 가지 마시고 우측으로 계속 가시면서 협치하자. 우리 야당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도와드리겠다.
김민석 국무총리 : 앞으로 가는 깜빡이를 잘 켜놓고 가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 정상외교와 관련,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으로부터 '우측으로 가달라'는 주문이 나온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대식 의원은 김 총리에 대한 질의에서 "(이 대통령이) 그동안 야당 대표 하실 때 '친일 몰이' 프레임을 씌워서 하셨던 발언들에 대해 '정권을 잡고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한일관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겠다'고 총리께서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에 "과거에 필요한 지적을 과거에 했었고, 지금은 현재의 시점에서 앞으로 한일 간 긍정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통일부 고위관료 출신인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상대로 "국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한다. (한미)FTA가 유효하다, 형해화됐다고 학자·언론마다 평이 다른데 법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느냐"고 외교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박 차관은 "법적으로는 한미 FTA는 유효하고, 이번 상호관세 등 관세협정과 관련해서는 또 법적 검토를 좀더 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기웅 의원은 "상호관세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미국 물건이 들어올 때는 FTA에 따라서 관세를 안 내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나갈 때는 품목별로 15%를 매긴다. 이게 어떻게 '상호' 관세이냐. 상호적인 게 아니지 않느냐"며 "미국이 뭐라고 부르든 상호관세라고하면 사실과 안 맞지 않나. 저게 '일방 관세'이지 어떻게 '상호 관세'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물건이)올 때는 아무 관세 없이 오지만 우리 물건은 세금(을 내는데), 그게 FTA가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느냐"고 거듭 지적했다.
박 차관은 "FTA 자체에 대해서 무효화를 한다거나 그런 조치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했다. 김기웅 의원은 재차 "그러면 미국의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가 FTA에 위반되지 않느냐"며 "위배된다면 미국 측에다가 'FTA에 위배된다'는 말을 하신 적 있느냐"고 했다. "대통령께서 5000만 국민이 뒤에 있고 당당하게 임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냐"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 정면 항의를 주문한 셈이다.
김기웅 의원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경제에 주는 부담이 있고, FTA 개정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서면도 없이 말로 (합의를) 해놓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기고 있는 것이 정상적이지는 않지 않느냐"고도 했다. 박 차관은 "기본적으로 관세 합의 자체가 일단 정치적 합의의 형태로 돼있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는 일차적으로는 2025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열렸다. 김 총리는 정부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 "한 마디로 어떻게 성장을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집중점이 있다"고 확장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윤석열 정부 재정운용 실패 원인이 뭐라고 보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총체적으로 보면 객관적 상황 자체가 어려웠다"면서도 "주체적 대응에 있어서 실패했다. 감세에 너무 집착하면서 세입 기반을 약화시킨 것이 재정 불안을 가져왔고 결국 성장의 불씨를 살려내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급증에 대해 안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자, 김 총리는 "작년 일부 ODA 항목 가운데 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사 중"이라며 "관련 부분 일부는 특검에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안 의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확장재정 기조에 힘을 실으며 "경제를 살릴 때는 적극적으로 세출을 늘릴 땐 늘려야 한다", "너무 재정건전성만 유지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해 주목을 받았다. 재정당국 수장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언급이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부총리가 지난 7월 3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급락하고 '검은 금요일'이라는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며 "최소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 사과를 하겠느냐"고 하자 "네. 그런 부분에 세제개편안이 영향을 미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조 의원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왜 3주째 심사숙고 중이냐. 10억이든 50억이든 양단간에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압박하자 "하여튼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늦지 않는 시기에…(하겠다)"고만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검찰개혁 추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대해 "결국 검찰개혁 또는 사법개혁은 국민들이 본인들과 관련된 사건 처리에서 지연이나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처리 단계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정하더라도 그 이후 실제로 수사부서를 어디에 두는가, 수사가 미진할 때 최종적 판단과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법리적·기술적 논점이 남아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토론 과정을 거치겠다"고 언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서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분리시키는 것이 1차적 목표"라고 강조하면서도 "검찰이 독자적으로 인지수사·수사개시를 못 하지만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불기소·불송치 사건까지 같이 넘겨받는지 기소 결정 사건만 넘겨받는지, 기계적 기소와 공소유지만 할 것인지, 당사자가 주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 보완(수사)을 어떻게 할지 등 문제들이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부처 약칭이 고용부냐 노동부냐'고 물은 데 대해 "현재 약칭은 고용부이지만 노동부로 약칭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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