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새 성장 동력 위한 투자"

김 지사, 반환공여구역 개발 청사진 제시…교통인프라 개선, 규제완화로 투자환경 개선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에 대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25일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열린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국민주권정부 들어서면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전향적 검토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군과 협력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법령 재·개정 등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했다.

ⓒ경기도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미군반환공여구역은 총 34개소(5218만평)로 전국의 96%를 차지하고 있어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은 경기도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이 중 22개소(2193만평)가 개발 가능한 상태로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지원, 인프라 확충, 규제완화 등을 속도감 있는 진행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력해 법·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실무 추진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통한 경기북부 개발전략'을,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미군반환 공여구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해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반환공여구역 소재지역 추미애, 윤후덕 등 8명의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시장과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이홍근 도의원, 시·군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