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 혁명 또는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국 대통령의 정통성에 미국 대통령의 인정 여부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활용해 관세와 안보 사안 등의 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5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 본인 계정에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 같은 상황으로 보인다"며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오늘 백악관에서 새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숙청이나 혁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한국의 헌법에 근거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역시 이러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정권교체를 '혁명이나 숙청'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표현을 한 데에는 한국에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모스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와 같이 트럼프 정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등 이전 정부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들이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와 올해 열린 대통령 선거 등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여기에 중국이 연관돼 있다는 음모론을 펼치는 등 미중 대결 상황까지 결부시키면서, 한미 양측의 극우 세력을 자극시키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6월 열린 한국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제 지난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의 본인 계정에서 한국과 관세 합의를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상대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협상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한국과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압박 소재로 사용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미국의 인정이 한국 정권의 정통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와 협상에서 상대국의 정치적 상황을 이용한 적이 있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그 이유로 '브라질판 의사당 폭동' 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의 재판을 거론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극우적 색채를 가지고 있어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렸다. 그는 2022년 대선 전부터 부정선거론을 퍼뜨렸고 대선에서 패했는데, 이후 지지자들이 의회와 대통령궁 등에 난입하도록 선동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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