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글로벌 기업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는 가운데 고정밀지도에 투입된 예산만 30년 간 67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의원(광주 북구 갑)이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축척 1:5000 고정밀지도는 1995년부터 전국 단위로 구축이 시작됐으며, 2025년까지 약 30년간 총 6700억 원이 투입됐다. 이는 항공사진 촬영 및 기준점 측량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며, 갱신·유지에만 매년 약 3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현재 전국 수준의 고정밀 지도를 구축한 국가는 한국과 대만 두 곳 뿐이다. 일부 지역 단위만 보유한 나라를 포함해도 싱가포르,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구글 맵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부분의 국가의 구축 지도는 축적 1:50,000에서 1:25,000 수준에 머물고 있다.
1:5000 고정밀지도는 위치 정확도가 평균 1.5m 이내로, 도로·건물·지형고도 등 세부 지형지물이 표현된다. 이 데이터가 구글의 보안처리되지 않은 위성영상과 결합될 경우, 국내 군사·보안시설이 노출되며 정밀 좌표 산출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군사 타격, 드론 공격 등 전략적 활용 가능성이 높아 국외 반출이 제한되어 왔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한 지도 데이터 확보가 아니라 자율주행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다수다.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필수 인프라로서 막대한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글로벌 기업들의 반출 요구 배경에는 IT 인프라가 잘 갖춰진 한국 시장을 테스트 베드로 삼아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에 구글코리아는 이달 초 블로그를 통해, 자사가 한국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1:5,000 지도는 고정밀 지도로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준호 의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준호 의원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구축을 위해 30년간 투입된 예산과 앞으로의 갱신 유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소중한 국가 자원인 만큼 반출 여부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