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허성무 의원 "노동자 죽었는데도 보고서는 0명?"

"노동자 죽음을 승인 연도니 원청 탓이니 하며 지워버리는 제도가 문제다"

"노동자가 죽었는데도 보고서는 ‘0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성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허 의원은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잇따랐음에도 한전KPS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산재 사망자 수가 단 한 명도 없다고 기록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성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허성무의원실

허 의원은 또 "2023년, 2024년, 그리고 올해에도 한전KPS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2020~2024년 노동부 제출 자료에는 사망자가 2명으로 기록된 반면, 2020~2024년 기재부 보고서에는 ‘0명’으로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죽음을 승인 연도니, 원청 탓이니 하며 지워버리는 제도가 문제이다. 또한 승인연도 기준·질병 사망자 제외·원,하도급 분리 규정 등 제도적 허점도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실제로 한전KPS는 2020~2022년에는 B등급(양호)이었지만 2023년에는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재무실적 개선’을 이유로 A등급(우수)을 받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숫자로 지우는 평가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허성무 의원은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하면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