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우선 정책 도입과 예산 배정 가중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지방을 단순히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 우선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후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 가중치 표를 만들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어 인구소멸지역에는 민생 소비 지원 쿠폰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 시범적으로 도입됐고, 향후에는 지방교부세나 SOC 결정 등에도 가중치를 적용해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가 상충하는 지점이 바로 지역적 위치는 수도권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이다.
이들 4개 지역 군수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지방 인구감소지역을 지방 우선 정책에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등 일부 정책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했으나, 최근 경제관계부처가 내놓은 ‘지방살리기 상생소비활성화 방안’ 등 주요 대책은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수도권 안의 4개 인구감소지역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가평군과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은 모두 접경지역으로서 그동안 안보와 환경 등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구분 탓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고 강조하며 스스로를 “수도권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지역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최전선에서 고통받는 곳”이라고 규정하며 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가평군은 자연보전권역,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중첩 규제로 산업시설은 물론 주거·교육·의료 인프라 확충조차 어렵다”며 “국가 정책은 행정구역이 아닌 현실을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평군은 지방소멸위험지수 0.29, 고령화율 33%에 이르며 청년 인구까지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유지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4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는 앞으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사업 발굴, 인구 유입 대책 등에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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