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된 정부와 지자체의 '고용안정 지원사업'이 기업 소재지와 상관없이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면서, 정작 도움이 절실한 수많은 노동자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29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와 전남 여수시는 각각 금호타이어 화재, 석유화학 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양측 모두 지원 대상을 '거주지'로 제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일터는 광주와 여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노동자들은 신청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 "같은 일터, 다른 대우"…현장 노동자들의 분통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신성철씨는 대표적인 피해자다. 그는 평소 광주에서 생활하지만 정년을 앞두고 주소지만 고향인 영암으로 옮겨뒀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화순에 거주하는 한 비정규직 직원은 서류를 제출하러 갔지만 거절당해 일을 그만두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숙경 금호타이어노조 비정규직지회장은 "정규직은 노사 합의로 고용이 보장됐지만, 비정규직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지원 사업에서조차 주소지로 차별받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로 인한 지원금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게 형평성에 맞는거냐"며 "구내식당 등 직원 52명 중 7명이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광주시 "시민 세금, 어쩔 수 없어"…여수시도 '비슷한 딜레마'
이에 대해 광주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에 금호타이어를 넣어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시비로 진행하라'는 조건이 붙어 국비 지원 없이 23억원 중 금호타이어를 지원하는 2억원을 시비로 추진하게 됐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타 지역민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업 공모 당시 계획서에 대상을 광주광역시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면 '목적 외 사용'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며 "노조의 문제 제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여수시의 상황도 비슷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사업 재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지원 대상의 주소지나 기업 소재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면서 "시비가 투입되는데 다른 지역 주민까지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관내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상용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지원처럼 주소지와 사업장 위치를 병행 적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광주시와 여수시가 행정 편의적으로 기준을 적용했다"며 "중요한 것은 이 노동자가 실제로 피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느냐이지 주소지가 어디냐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