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대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의 익산 상공에너지 매각과 관련해 5년간 고용 보장과 고형폐기물 사용 금지 조항을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공동위원장 류인철·임형택)는 1일 "한국중부발전이 상공에너지 지분 매각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핵심 요구를 수용한 공식 회신을 확인했다"며 "공공성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상공에너지 노동조합과 조국혁신당은 헐값·특혜 매각 논란에 맞서 매각 전면 중단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중부발전은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고 노조와 조국혁신당은 고용보장과 공공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해 왔다.
그 핵심 요구는 △고용 보장 △SRF(고형연료) 사용 금지 △중부발전의 책임 유지 등이었으며 중부발전은 ㈜상공에너지에 보낸 공식 회신을 통해 3가지 사항을 밝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 승계의 경우 매수인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승계하고 5년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음을 계약서에 명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고형폐기물에 해당하는 SRF 연료를 사용하지 않음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중부발전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상공에너지 지분 약 24%를 유지하며 경영 정상화까지 참여할 계획이다.
오성택 상공에너지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역의 공공 에너지 자산이 사모펀드로 매각되는 상황에서 고용과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명문화된 것은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낸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매각 이후 상황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인철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 공동위원장은 "우리는 처음부터 이번 매각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매각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노조와 합의된 조건 아래 고용과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류인철 공동위원장은 "이러한 요구가 계약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자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서왕진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성과는 정치권–노조–시민사회의 연대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상공에너지 사안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 현안의 본질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과 노동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실질적인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향후에도 에너지 가격과 고용 안정, 경영 투명성 등 주요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상공에너지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응을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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