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열람하고 "구치소 내에서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지난 달 1일과 7일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저항한 정황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특검팀의 1차 적법한 집행 시도에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반말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몸에 손 대지 말라", "변호인을 만나겠다"며 반발했다.
7일 2차 집행에도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앉아 성경책으로 추정되는 책을 읽으며 집행을 거부했다.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해도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되풀이하며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교도관들에게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김 의원은 집행 과정에서 다쳤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선 "영상을 확인해본 바로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 수준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지 않았다"며 "그런데 윤석열 스스로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아 '집행을 거부한다'는 입장만 반복적으로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 불능으로 최종 정리가 되니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동행한 서영교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가 아직도 우두머리가 되어 구치소 안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무법 천지의 모습을 보고 나왔다"고 했다.
장경태 의원도 "윤석열이 막가파식 떼쓰기로 일관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실상 구치소 내에서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7명의 수발 인원까지 24시간 지원받고 있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자는 일반 제소자가 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전직 검찰총장이자 전직 대통령이었던 내란 혐의자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매우 참담한 모습을 CCTV에서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형집행법에 따르면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회 의결처럼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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