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정상 공동성명이나 언론 발표문 등 결과문서가 따로 도출되지 않은 데 대해 "나쁜 합의문보다는 없는 합의문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조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결산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한미정상회담을 돌발변수 없이 무난히 잘 마쳤다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공동성명이 없이 끝났다. 왜 공동성명이 없었느냐"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사실은 공동성명을 위해서 막판까지 양측이 치열한 협상을 했고 일부 분야에서는 합의가 됐지만, 관세·투자 분야에서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고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이것을 집어넣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저희는 그런 것을 제외시키고 합의된 것만 발표하는 것도 고려를 했는데, 미국 측에서 '그러면 협상을 다 완료한 후에 적절한 계기에 발표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겠다고 해서 공동 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한미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한 성과가 있었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국방 문제라든지 한미 간 미래 협력 문제 등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미 측에서 요구하는 투자 분야의, 우리 정부로서는 국회 보고·동의 없이 합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문이 발표되지 못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대미 협상 경과와 관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구체적으로 3500억 달러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대해 미국과 우리 사이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며 "미국은 (통상협상 결과 발표와) 정상회담 사이에 사인을 하게 하려고 많은 압력을 가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 안 해도 되니까 무리하게 사인 안 해도 된다'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익이 더 중요하니까 정상회담 이때 안 해도 된다'고 했다"고 재차 확인하며 "일본 갈 때만 해도 '일본(과의 정상회담)만 하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만큼 긴박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아직도 이견이 많다. 미국의 강한 의견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정상회담 전체 합의문이 발표 안 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의 수익 배분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는 데 대해 "그 문제는 지금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이날 예결위 답변에서 말했다. 반도체·의약품 등 세부 품목에 대한 질문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패키지로 논의되고 있다"고만 했다.
다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한국측이) 제기를 했고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조 장관은 말했다.
조 장관은 자신이 한일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향했던 데 대해 "저는 당초부터 사실 일본 수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침략전쟁도 있지만 방어전쟁도 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회동도 있지만 무언가를 잃지 않기 위한 회담도 있다"며 금번 한미정상회담은 방어전 성격이 아니었느냐고 지원사격에 나서자 "전체적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대략 선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조 장관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동결-축소-비핵화'라는 북핵 3단계 전략에 대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점에 대해 정확히 어떤 입장이냐"고 묻자 "우리는 NPT 체제에 가입돼 있는 나라로서 북한 핵은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된다"고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예결위 답변에서 "사실 20년 전 제가 통일부 장관 할 때에 비해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져 있다. 그때만 해도 아직 핵실험 전이었고 핵탄두를 갖고 있지 않았을 때"라며 "윤석열 정부 초기만 해도 북의 핵무기 추정 보류량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기준으로 10~20개였으나, 지난 3~4년 사이 50~90개로 늘었고 해마다 10개 이상씩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루라도 빨리 북한의 핵능력을 중단시키는 것, '스톱'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조치는 너무 일방적이고 유화적인 저자세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저자세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제재 완화 조치, 군사적 완화 긴장 조치"라며 "저희들은 낮은 단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북의) 호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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