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덮어씌우기'…철저히 밝혀야"

김병기 "의도적 사실 은폐"…국민의힘 김병주 고발 검토에 "내란 망령", "제정신이냐"

국가정보원이 최근 내부 특별감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사건 관련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황을 담은 정보 보고서를 검찰에 통보하지 않았고 △이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흉기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률특보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고의적 묵살", "의도적 은폐"라며 진상규명을 주장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일 이뤄진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내용과 관련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북송금 문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일련의 상황들이 처음 제기된 문제이거나 밝혀진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뿐 아니라 민주당에서 진위 여부, 경위 등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특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첩보 삭제' 의혹 고발 건에 대해 "당시 저와 정보위원들이 국정원 문서는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없음을 누누이 밝혔고, 특히 SI 첩보는 삭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묵살했다"며 "의도적인 은폐이고 범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가덕도 피습 사건과 관련해 "테러를 테러라 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정보위 보고 결과, 윤석열이 그렇게 출마를 시키고 싶어했던 검찰 출신 김상민이 국정원 법률특보로 있으면서 '커터칼 살인미수 사건'으로 이를 은폐·축소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부대표는 "특별감사 결과, 국정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정치적 적대감에 의한 사건'으로 분명하게 테러 가능성이 시사됐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로 지정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커터칼 미수'로 왜곡·축소하려는 시도를 누가, 왜 지시한 것인지 김상민 전 법률특보와 당시 국정원장, 대테러국장에 대한 즉각적 진상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2일 국정원 특별감사 중간보고는 그 내용이 매우 불충실·미흡했다"며 "국정원은 9월 30일까지 마지막 특별감사에서 확실하고 책임있는 진실 규명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사법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국정원장이 사죄할 일이 있으면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북한을 방문하고 싶은데 쌍방울이 대신 돈을 보냈다'는 조작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국정원은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보고서·자료만 검찰에 선별적으로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별감사 결과, 검찰이 제출한 자료 이외에 (쌍방울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한 정황, 김성태·안부수가 대북사업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하려고 했다는 첩보 등 8건의 새로운 중요한 문서가 추가로 발견됐다. 즉 쌍방울은 경기도 없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직접 협의해서 북한 노동자를 훈춘 쌍방울 공장에 고용하고 주가 (주가)부양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채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을 검찰 압수수색에서 일부러 배제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북한 가고 싶어서 쌍방울을 이용했다'는 식으로 덮어씌우기를 해 온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국가 안보기관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정치적 칼·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새로 발견된 문건이 법원에 제출돼야 하며, 사건은 재조사돼야 하고,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을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한 데 대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김병주 의원과 빛의 혁명을 모욕하는 시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위'는 지난 2일 "김 최고위원이 12.3 계엄 직후 7명의 장군들에게 사죄 기자회견을 강요했다"며 이는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강요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제정신이냐"며 "김 최고위원은 내란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제2의 계엄과 내란 확산을 앞장서 막았다. 군의 본분과 책임을 바로잡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고 강조하고 "내란을 막기 위해 행동한 것이 어떻게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막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국민 명령에 대한 응답이다. (당은) 김병주 의원과 함께 내란 망령을 되살리려는 세력과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