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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李대통령 100일 순항, 인사검증은 우려…최교진 그냥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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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李대통령 100일 순항, 인사검증은 우려…최교진 그냥 갈 것"

"강성팬덤에 정치 포획, 다당제로 풀어야…'개딸-수박', '찬탄-반탄'이 왜 같은 당 하나"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100일 간의 국정운영에 대해 "상당히 순항했다"고 평가하며, 다만 인사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한 부분"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여의도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강성팬덤에 포획된 정치 실종 위기의 해법으로 다당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4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는 12일인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저효과라고 할지, 전임 정부가 워낙 엉망이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잘한다는 소리가 나오게 돼 있었다"며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봐도) 그래도 순항한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총장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잘 선방을 하고 왔다"며 "그 정도면 상당히 순항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유 전 총장은 보완해야 할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결국 인사가 만사다. 대통령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사인데, 처음에는 비서실장·정무수석을 소위 친명이 아니었던 사람을 시키는 등 꽤 감동적이었지만 갈수록 허점이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검증 기능이 대통령실에서 지금 제일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라며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으로 돼있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다. 항간에는 성남시장 때 참모들이 인사는 다 한다(고 하는데), 검증라인이 제대로 투명하게 드러나 있지도 않을 뿐더러 폭이 너무 좁은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 중인 최교진 교육부총리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요새는 저런 문제들이 나와도 감각이 무뎌졌다. '앞선 정부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네' 이렇게 보게 되니까 최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냥 가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프레시안 자료사진

3선 국회의원,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유 전 총장은 여야 양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구분 없이 쓴소리를 했다. 그는 특히 최근 전당대회를 거쳐 선출된 양당 지도부에 대해 "둘 다 강성팬덤에 의존해서 대표가 된 사람들 아니냐"며 "하는 짓거리가 전부 강성 팬 비위 맞추기로 가는데, 그러면 합리적인 사람들이 다 외면하게 되고 (정당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 소선거구제 기반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인해 양당제가 고착화됐다며 "선거제도를 손보지 않고는 정치의 희망이 안 보인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협치를 하려고 하면 아마 정청래 대표도 '수박'으로 몰릴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때 강성팬덤에 영합한 사람들이 전부 (당선)됐더라"며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양당이 다 강성팬덤에 포획돼 있으니 정치가 어디 들어설 틈이 없다"고 탄식했다.

그는 그 대안과 관련해서는 "제도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다당제가 될 수 있는 제도로 (개혁)해서, 강성팬덤도 자기들의 주장과 행태를 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소위 연합정치가 가능하지, 소수의 강성팬덤이 지배하고 있는 양당제로는 해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계개편은 알아서 '헤쳐모여'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민주당도 '개딸당'과 '수박당'이 따로따로 얼마나 지지를 받나 경쟁해야 한다. 저쪽(야당)도 마찬가지다. '반탄', '찬탄'이 어떻게 한 당을 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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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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