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73억 원이나 삭감했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주남진 가평군 주민대표는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도권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팔당수계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이를 삭감하는 것은, 26년 전 관련 법률 제정 당시 정부와 주민이 합의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강수계기금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2600만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물이용부담금은 지난 1999년 8월 제정된 ‘한강수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에 근거해 부과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지원사업 시행, 수질개선사업 촉진, 상수 관련 사업 재원 마련, 물 자원 절약 등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담겼다.
결국 주민사업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규제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란 뜻이다. 이에 따라 여주와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이천, 용인 등 수계지역 7개 시·군 주민들은 규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마을 단위로 지원되는 일반사업비와 우수사업에 지원되는 특별사업비를 교부받고 있다.
원래는 ‘한강수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제정 당시, 2년에 한 번씩 물이용부담금을 올려서 수계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상향해 주기로 했던 것인데, 2014년부터 600억 원 규모에서 거의 동결되어 오다가 급기야 2025년도 예산에서는 73억 원이 삭감된 것이다.
주민지원사업비는 7개 시·군 한강 상·하류 대표들이 모여 합의한 예산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명확한 사유 없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해당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기획재정부가 한강수계기금의 주민지원사업비를 73억 원 삭감하자 이에 반발해 팔당지역 7개 시·군 주민대표들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먼저 가평군이 지난 2일부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와 함께 팔당수계 규제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특수협은 팔당호 수질 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구다. 가평군과 특수협은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수도권 상수원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이장단을 대상으로 9월 2일 가평읍을 시작으로 11일까지 관내 6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오는 11월말까지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팔당수계 중첩규제의 불합리성을 짚고,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 서명운동의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아 온 우리 지역에도 이제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서명운동은 가평군을 포함한 팔당수계 7개 시군(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수집된 서명은 중앙정부에 전달돼 중첩규제 완화와 주민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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