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2차 가해" 지적에 손배 청구했다 패소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지은 "여전히 반성없는 안희정과 2차 가해자들,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죄해야"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이 자신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로 지목한 신용우 전 안 전 지사 비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단독(판사 양지정)은 5일 성 부의장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신 전 비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성 부의장이 전액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부의장은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자신에게 '오빠'라고 부르면서 보낸 문자 메시지가 마치 안희정 지사와 나눈 대화인 것처럼 널리 보도됐음에도 이같은 상황을 그대로 방치했고, 지금까지도 그 문자 메시지의 유출 경로나 상세한 경위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다"라며 "해당 사건이 자신에게도 괴로워서 기사를 보고 싶지 않아 멀리했다는 성 부의장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인을 제공하고 종용한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성 부의장은 관련 형사 사건 증언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위로하고 힘이 돼주기 위한 노력들을 진솔하게 밝혔다며 심문 녹취록 일부를 제시했으나, 이는 증언 전체의 취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임에도 정작 해당 증인 심문 녹취록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신 전 비서가 이에 대한 문서 송부촉탁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이었다"라며 성 부의장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 부의장이 관련 사건 이후 입법보조원에서 5급 비서관, 국회의장실 비서관, 청와대 행정관 등으로 근무한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아무리 전문성이나 실력을 겸비했더라도 위와 같은 경로를 거치는 것은 쉽지 않다"라며 "이러한 채용 과정에는 인적 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기 마련한 점을 기초로 신 전 비서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 부의장은 당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정치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자라는 점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 전 비서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게시물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중 일부가 허위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행위와 취지를 고려하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22년 8월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신 전 비서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거대권력이 약자를 어떻게 위협하고 조직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패소하면 다른 사건 피해자의 연대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도우려 할까 걱정돼 부담이 컸다"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을 잘 짚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성 부의장은 마치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듯이 민주당과 관계된 교수, 당 고위관계자 등이 작성한 탄원서를 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했다가 불이익을 얻을 수 있어 탄원서를 써달라고 말하기 어려웠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은 씨와 국회 출신 연대자들이 진심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해주셨다. 그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신 전 비서뿐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를 돕다 가해자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많은 연대자들에게도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지은 씨를 비롯해 성범죄 피해자와 연대해 온 활동가 '연대자D'는 "성폭력 피해자를 돕거나 연대한 지지자들이 보복성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연대자들을 소송에 시달리게 해 피해자를 고립시키려는 목적"이라며 "피해자를 돕다 내쳐지는 사례들이 쌓이면 누가 연대하겠나. 이번 판결은 연대자에 대한 보복성 고소의 말로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이 성폭력과 2차가해로 고통받은 피해자분들과 조력자분들게 의미있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며 "성치훈을 비롯해 여전히 반성없는 안희정과 안희정의 주변에서 2차가해를 일삼았던 자들이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안희정을 지지하고 범죄를 비호한 수많은 정치인들은 여전히 정치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난 많은 조력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는 악한 자들에게는 벌이, 정의로운 분들에게는 희망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전 비서는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이 성 부의장이 서울서대문갑 전략선거구 경선 후보자 5인에 포함시킨 점을 지적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는 "(성 부의장은) 안희정 재판 중 인턴에 준하는 입법보조원을 하다 한번에 다섯 단계를 뛰어넘어 5급 비서관으로 올랐고, 재판 도중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던 장본인"이라며 성 부의장을 "대표적인 2차 가해자"라고 지적했다.

여성단체와 녹색정의당 등에서도 성 부의장의 경선 후보 선정 취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민주당은 서대문갑 경선 후보자에서 성 부의장을 제외했다. 같은해 5월 성 부의장은 신 전 비서가 '성폭력 2차 가해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여성단체와 정의당도 신 전 비서의 발언을 근거로 공선 취소를 요구했다며 30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신용우 전 안희정 충남도지사 수행비서ⓒ신 전 비서 페이스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