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구금한 사태와 관련, 정부가 "구금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7일 오후 밝혔다. 현지시간 4일 오전 시작된 합동 단속작전으로 구금자가 발생한 지 약 사흘만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회의) 직전까지 진척된 상황을 보고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이 많으셨지만,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기업이 한 마음으로 신속히 대응한 결과 구금 근로자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행정절차가 남아있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들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부연하며 "국민 여러분이 안전히 돌아오실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사건 및 교섭 경과에 대해 "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소재 우리 기업의 배터리 공장을 단속해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해당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대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산업부 및 관련 기업 등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등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피구금 국민의 신속한 석방과 해당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같은 자리에서 "사안이 해결돼도 그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부·대통령실이 함께 최선을 다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ICE는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국토안보수사국(HSI)·마약단속국(DEA) 등과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 고용 및 연방 범죄'를 단속한다며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ICE의 단속작전의 직접적 명분은 수색영장에 적시된 중남미 출신 추정 불법체류자 4명이었으나, 이들을 빌미로 단속이 시작되자 H1B 전문비자 대신 전자여행허가(ESTA)나 B1 단기비자로 입국한 뒤 공장 건설 작업에 합류한 한국인들도 대거 체포됐다.
HSI 등 미 당국은 체포된 이들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 중이거나, 체류 자격을 위반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스티븐 슈랭크 HSI 특별수사관)고 주장했다. 체포된 이들 대다수는 조지아주 폭스턴의 ICE 관할 이민자 수용시설로 이송됐고, 한국 외교부 현장대응반은 6일부터 이들에 대한 영사면담을 시작했다.
정부는 불법 여부 등 시비는 나중에 가리더라도 일단 이들이 조속히 석방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을 진행해왔다. 다만 구금된 이들은 강 실장이 밝힌 대로 일단 교섭을 통해 석방되더라도, 향후 공장 건설이 재개되려면 한국 기업 소속 기술자 등의 비자 문제가 원활히 해결돼야 하는 등 숙제가 남게 됐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여타 미국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대미 진출 기업 근로자의 체류 현황을 점검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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