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지역 도·시·군의회 해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평택시의원과 하남시 공무원 등 19명을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의뢰된 19곳 중 평택과 하남시의회 관계자들을 송치하고 용인·양평·이천·김포·여주시의회에 대해서는 불입건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찰에 넘겨진 평택시의원 11명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평택시의회 공무원 4명과 이들의 출장을 진행한 여행사 관계자 2명, 하남시의회 공무원 1명과 해외 출장을 진행한 여행사 관계자 1명 등에는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해외 출장 당시 항공료 등을 부풀려 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공무 수행과 다르게 예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의뢰를 받아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 21개 시군의회 가운데 안성·의왕·과천을 제외한 18개 시군의회 등 19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이번에 송치 및 불입건된 7개 시의회를 제외한 12개 시도의회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243곳 중 233곳의 의회에서 항공료 조작 등을 통한 여비 과다 청구, 공무 수행과 다른 예산 사용, 외유성 국외 출장 등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의뢰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평택과 하남시의회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며 "용인·양평·이천·김포·여주시의회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에 대한 소명이 됐다고 판단해 불입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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