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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옥 김해시의원 "30년 이상 장수기업 체계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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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옥 김해시의원 "30년 이상 장수기업 체계 지원 필요"

"집행부, 공정하고 투명하게 형평성 있는 원칙 내세워 제도 설계 나서야"

"김해지역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이어 온 장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때 입니다."

허윤옥 김해시의회 의원(장유 3동)은 8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허 의원은 "김해에는 이러한 장수 중소·중견기업이 758곳으로 확인된다"며 "이 가운데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각종 인증을 받은 기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수십 년을 유지해 온 기업들은 고용·세수·산업 협력망의 안정성을 충분히 증명해 왔다"면서 "이들 기업을 지역 산업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는 것은 효율성과 효과성 모두에서 타당하다 본다"고 말했다.

▲허윤옥 김해시의회 의원(장유 3동). ⓒ프레시안(조민규)

허 의원은 "경상남도는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도지사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창원시는 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두는 등 제도 운용을 고도화해 왔다. 이러한 인접 지자체의 경험은 김해형 모델 설계의 실증적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거래비용을 낮추는 지원이 결합되면 기업 규모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시장 개척의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윤옥 의원은 김해형 장수기업 지원안을 이렇게 설명했다.

"김해 실정에 맞는 장수기업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변화에도 일관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또 인증 기업에는 정책자금 우선 배정과 금융 우대를 지원하고 통관·세정 자문과 해외 진출 비용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서류 간소화를 통해 추가 예산 없이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758곳 장수기업의 전산화와 연차별 목표 설정을 통해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인증과 연계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험·인증·검증을 하나로 묶은 신속 절차의 시범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출과 납품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기업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이러한 체계가 자리 잡으면 고용과 세수가 안정되고 수출은 다변화될 것이다"며 "더 나아가 기업 경쟁력이 향상되고 지역 경제 생태계가 강화되어 김해 경제의 복원력과 산업 내구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허윤옥 시의원은 "30년을 지속해 온 기업들이 다음 30년을 이끌 수 있도록 김해의 새로운 성장 토대를 오늘부터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하면서 "집행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형평성 있는 원칙을 바탕으로 장수기업 지원 제도 설계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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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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