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완성을 ‘자치분권’의 실현을 통해 함께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꿈꿔 온 박승원 광명시장이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통 단체장과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한 언론사의 인터뷰는 사전에 질의서를 전달, 서면 답변서에서 추가로 필요한 내용들을 대면 인터뷰에서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해져 있는 짧은 인터뷰 시간동안 인터뷰이(Interviewee·인터뷰의 대상자)에게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이끌어내기 힘든 환경이 그 이유다.
사실 이번 인터뷰도 이 같은 사전 작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30여 년간 국내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위치에서 고군분투해 온 그와의 만남에서 ‘자치분권’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대면 인터뷰에서의 질문은 관련 내용들로 준비했다.
최근 ‘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상임대표를 맡은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에 기초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단독 선임 및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 간사로도 임명되는 등 지난 시간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행보가 인정되면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다만, 인터뷰를 앞두고 갖게된 한 가지 걱정은 민선 8기의 광명시가 시정 가치인 ‘혁신·성장·상생’ 실현을 위해 도입한 시민 참여행정 제도인 ‘일일명예시장’을 통해 인터뷰 당일 박 시장과 모든 일정을 동행하는 광명시민이 박 시장의 옆에서 모든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박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였다.
그러나 이는 기우였다. 박 시장은 모든 질문에 마치 준비라도 했던 것처럼, 단 한순간의 머뭇거림도 없이 편안하면서도 단호하게 <프레시안>이 건넨 질문에 답변을 이어갔다.
특히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주권정부’의 기조 속에서 오랜 시간 정체돼 온 자치분권의 진정한 실현을 위한 목표도 강조할 때는 결연한 의지마저 느껴졌다.
40분이라는 시간이 유독 짧게 느껴졌던 이번 만남 속에서 박 시장은 자신의 시정철학과 정치철학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편집자 주>
다음은 박승원 시장과의 일문일답.
- 민선 8기의 임기가 어느덧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시간을 돌아본다면.
▲ 처음 광명시장직을 수행한 민선 7기부터 보면 벌써 7년 차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응원 속에서 광명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매일 감사한 마음 뿐이었다.
이 시간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를 위해 시민과 함께 싸웠던 시간들이다. 위대한 광명시민의 승리였고, 시민주권의 힘이 무엇인지 직접 체현하고 공유하는 경험이었다. 그리고 그런 공동의 경험은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으로 이어졌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
요즘은 지난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자주 생각한다.
민선 7기부터 하면 벌써 7년 차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응원 속에서 광명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매일 감사한 마음 뿐이었다.
민선 7기는 광명시민과 동행하며 광명시의 기틀이 되는 자치분권·평생학습·기후대응·자원순환·사회적 경제·정원도시 등 미래가치를 세우는 데에 집중했다면, 민선 8기는 이러한 지속가능한 가치를 기반으로 광명시 개청 이래 최대 변화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 시기다.
이제는 벌여놓은 일을 하나하나 매듭짓고, 영광의 결실을 맺어야 할 때다. 기대와 걱정이 뒤섞여 있는 광명시의 미래가 모두의 부러움이 되고, 광명시민의 자부심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확실한 성공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겠다.
- 민선 8기 출범 이후 가장 주력한 정책과 기억에 남은 성과는.
▲ 모든 정책을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다. 도시의 자생력을 키우고, 선순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지속 가능성 뿐만 아니라 이 정책이 광명시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 또한 지속 가능성과 맞닿아 있다.
자치분권·평생학습·기후대응·자원순환·사회적경제·정원도시는 광명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미래가치 정책이다. 이 가치들은 개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함께 연결될 때 더 큰 시너지를 발생시킨다.
시민참여를 기본으로 꾸준한 학습을 통해 도시의 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해결한다. 탄소중립·자원순환·정원도시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신성장동력이 돼주는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다. 사회적경제는 이렇게 다양한 가치들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금은 각각의 정책들이 연결돼 시너지를 내고, 진정한 의미의 자족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기르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각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시민 중심으로 탄소중립 저감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협동조합을 통해 14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광명시 곳곳에서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
전국 최초 대형 생활폐기물 전문 선별화, 전국 최초 폐가전 거주 형태별 맞춤형 무상 수거, 전국 최초 대형 생활폐기물 100% 자원화 등 돈을 주고 처리하던 쓰레기가 이제는 수입이 나는 사업이 되는 획기적 사례를 만들어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 오늘 대화에서도 반복돼 언급되고 있지만, 정계 입문 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주권’과 ‘자치분권’을 강조해 왔다. ‘진정한 자치분권’의 의미와 철학은 무엇인가.
▲ 우선 제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온 이유는 ‘민주주의 완성이 곧 자치분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시민이 인권을 보장받게 되고 국가의 주인이 된 역사적 사건인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프랑스의 헌법 1조는 ‘프랑스는 비종교적·민주적·사회적·불가분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루어 진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 모든 시민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시민이자, 국민이기 때문이다. 시민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사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법과 예산 등의 제도를 통해 중앙정부가 모두 독점하고 있는 측면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도 지방정부에서 자체 조례 등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법과 제도에 근거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시민이 스스로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의회와 자치단체가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보다 많은 권리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금의 제도를 보완해 자치활동의 길을 열어줘야만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이자,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신념을 바탕으로 처음 자치분권 운동을 시작한 때가 1997년이다. 광명시에 첫 발을 디딘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 광명에서 처음 했던 일이 ‘광명지역정책연구소’에서의 사무국장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 전 설립한 ‘지방자치실무연구소’가 있었지만, 중앙단위에서의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것 외에도 지역의 시각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곳이었다.
이후 제4대 광명시의원과 제8대·대9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하며 지속적으로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의회와 지자체 등 지방정부의 권한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2018년 민선 7기 시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이 같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실제 광명시는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도시다. 전국 22개의 지자체가 모여 자치분권 의제를 논의하고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고 있다. 각양각색의 도시들이 주민들과 함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치분권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다.
‘광명시의 미래를 광명시민이 결정한다.’ 민선 7기부터 지금까지 광명시를 관통하는 자치분권적 정치철학이다. 시는 자치분권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로 보고, 꾸준히 그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시민의 시정 참여를 독려해 왔다.
‘자치분권’은 선택적 자유의 확장을 위한 ‘다양성’과 협력적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체 구성’ 및 주민의 권리로서 참여권 보장과 확장을 위한 ‘주민 주권’이 세 가지가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다. 광명시는 이러한 3대 핵심 주제를 형성해 주민이 단순히 참정권을 행사하는 소극적 권리행사에서 벗어나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다.
일례로 영유아체험센터 건립·청년복합문화공간 설립·공유냉장고·1인 가구 지원센터 등은 광명시민들로 구성된 ‘500인 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시민의 제안으로 실현된 정책이다.
주민참여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2018년 4억 7000만 원이었던 주민 참여예산은 지난해 72억 원으로 15배 이상 늘어났다.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청(聽)책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시민 소통의 날’과 ‘생생소통현장’의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고 있다.
시장 직속으로 청년위원회·청소년위원회·노인위원회·여성위원회 등을 구성,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꾸준히 파악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 밖에도 2019년 광명5동·7동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시작으로 2020년 모든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공동체의 힘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건강한 생태계에 생물 다양성이 필요하듯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이고 일원화된 사회구조가 아니라 시민이 당사자가 되는 다양한 지방정부의 모습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끊임없이 지역의 개성을 살린 다양한 자치분권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광명시가 꿈꾸는 자치분권의 최종 목적지는 ‘광명시가 가진 재화’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건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광명시는 ‘지역 자산화’를 통해 광명의 발전이 곧 시민의 발전으로 여겨지는 ‘민주적 소유’를 실현하고, 광명다운 ‘지역 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해 지방자치의 성공 모델을 보여주고자 한다.
자치분권이 시민의 삶 속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와 갈등이 불거질 수 있지만, 이는 주민이 가진 권한과 책임의 범주를 시민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도기적 상황이다.
이를 통해 더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말을 떠올린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지방자치도 더디지만 분명 진보했다. 그리고 반드시 진보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준비됐고, 시민들은 목마르다.
-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주권정부’와 맞닿아있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주권정부’는 말 그대로 국민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국정에 참여하는 정부다. 이는 지방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철학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광명시는 이미 시민이 시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500인 원탁토론회·주민자치회 확대 등을 통해 예산과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민관협치기구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과 소통하며 공동의 정책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형식적인 참여를 넘어서 정책 기획부터 집행, 평가까지 시민이 직접 관여하는 실질적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 광명시는 이러한 기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동 단위 주민자치회에 더 많은 예산과 권한을 주고, 시민참여 플랫폼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시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정책 실행 후 시민과 함께 평가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구조를 통해 책임 있는 행정, 신뢰받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와 함께 현재 맡고 있는 KDLC 상임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 간사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해 지방자치분권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모두 공감하고, 관련 연구까지 끝낸 상황에서도 여전히 ‘지방정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시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앙부처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기득권을 지방정부와 나눌 수 있도록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 재정 분권과 조직권 및 인사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이는 제 개인의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광명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지역소멸이 익숙해지는 지금, 지방시대의 지방자치 실현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국민주권’의 가치는 결국 모든 정책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광명시는 그 가치를 실천하는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과 함께 할 것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 도시의 발전과 성장 및 성공도 중요하지만,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상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시민 안전이야말로 기본이 돼야 한다. 광명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과 양보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그동안 우리는 도시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미래를 향한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원순환과 환경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교육·문화·복지 등 시민 삶 전반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광명은 이제 더 이상 변방의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주목받는 ‘혁신과 성장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거나 안주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생활 현장의 불편과 어려움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을 실천하겠다.
지금까지 정말 잘 준비해 왔다. 지혜로운 광명 시민과 함께라면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미래에 도달할 것을 믿는다.
시민의 자부심이 되는 광명, ‘혁신, 성장, 상생’의 가치로 반드시 모두 함께 잘사는 지속가능발전, 자족도시 광명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는 지구계획안만 나온 상황으로, 아직 명확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탓이다. 제가 3선 도전이라는 목표를 갖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3기 신도시의 성공 요인은 광역교통대책이며, 또 하나는 스마트 도시 전략의 마련이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외에도 미래도시로서의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야 하는 측면은 물론, ‘광명 K-아레나’ 의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문화 수도’로서 일자리와 사람이 유쾌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곳이어야만 미래도시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기반으로 100년을 이어가는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 공동체가 서로 협업하는 도시 모델을 모두에게 선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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