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개헌 없이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당내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방향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가운데, 당내에선 "매우 부적절했다", "잘못된 주장"이라는 등 반발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9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시는 것은 의원들 각자 신념에 따라서 말씀하실 수 있다"면서도 "그걸 비상계엄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앞서 전날 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의견을 두고 "국회가 나서서 (사법부를)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것은, 윤석열이 국회에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특히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 소지에 우려를 표하며 "헌법 개헌 없이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는데,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허위의 논리, 허위의 주장, 전제들을 가지고 자꾸 위헌이라고 얘기한다"며 "(당 입장을 두고) 특별재판'소'를 설치한다라고 잘못 이해하면서 위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특별재판소가 아니다"라고 했다.
당의 추진 방향은 별도의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대법원장 인사권을 유지한 상태의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위헌 소지가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판사를 새로 뽑아서 하는 것도 아니다. 기존에 있는 판사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새로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현재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을 가지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는 그건 현재의 법원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주장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의원께서 조금 세게 얘기를 하셨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처럼) 정치적 함의가 굉장히 많이 내포돼 있는 그런 법률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로 읽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는 등 진화에 나섰다.
이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를 과연 설치할 수 있느냐, (이는) 저 자신도 조금은 회의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 "(현재 재판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 '내란 재판이 제대로 되는 건가'라고 하는 우려를 당연히 제기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 지귀연 재판부는 일주일에 한 번도 (재판 진행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며 "지 판사의 개인적인 비위도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내란 재판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특별재판부의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박 의원 측 우려에 대해서도 "내란특별재판부라기보다는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세월호 사건 때도 세월호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꾸리려고 했었다"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법안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법안을 내는 과정에서 조금 강도를 세게 하다 보니까 약간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라면서도 "우리 자당의 의원님이 또 너무 세게 말씀하셔서 어떤 논란의 초점이 이렇게 옮겨갔다"고 당내 이견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 그리고 이 국민적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우리 민주당의 고민 이런 것을 봐야 된다"고 말해 당의 방향성에 대한 당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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