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부정부패' 우려로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70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토목사업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한 보도와 관련해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 링크를 올리며 이같이 말한 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한겨레21>은 작년 2월 기획재정부가 '부정부패가 우려되는 부실 사업'으로 판단해 EDCF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70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토목 사업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 등에 대한 권 의원의 압력에 따라 재개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언론은 권력의 감시자이자 사회의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공정한 세상을 이루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이번 탐사보도를 통해 진실을 널리 알리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준 언론의 용기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자그마치 7000억 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언론개혁'을 주장하며 언론사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여서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눈길을 끌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에서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뜬금없이 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필리핀과의 EDCF 차관 사업을 전격 파기했다"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저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야당 탄압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바로 국익과 국가 간 외교 관계"라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단순한 차관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의 신뢰를 쌓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마치 7000억 원을 지켜낸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는 행정의 기본조차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일 뿐"이라며 "사업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독립적으로 심사·승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회의원 개인이 이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은 무능을 감추거나 정적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 쇼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며 "나아가 동남아 국제 외교의 핵심 축인 필리핀을 상대로, 일국의 대통령이 SNS에서 공개적으로 '부패 우려'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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