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불황 등의 여파로 시민의 삶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원특례시는 여·야·정의 협치를 통한 민생안정을 실현하고 있다.
10일 시는 수원특례시의회와 함께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이재준 시장과 이재식 시의장을 비롯해 김정렬 부의장과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박현수 국민의힘 대표·김현수 제1부시장·현근택 제2부시장·박사승 기획조정실장·김민수 도시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동선언식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강화 및 다양한 복지 정책의 실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공동선언을 통해 추진되는 시민체감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 △70세 이상 무상교통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등 총 4가지 숙원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해당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된 상황에서 재정 상황 등으로 인해 발 빠른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민선 8기를 거치면서 적극적인 기업유치 등을 통해 130억여 원의 세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2000억 원 규모의 지방세를 상환하면서 연간 1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함으로서 총 270억여 원에 달하는 재정을 확보하는 등 오랜 숙원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 과정 속에는 시의회 여야의 적극적인 협의 및 집행부와의 협치가 큰 역할을 했다.
최근 국회에서 여야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과 달리, 수원특례시의회 여야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당리당략을 배제한 채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의 공동선언도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뤄질 수 있었다.
우선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둘째아 50만 원 지급·셋째아 200만 원 지급·넷째아 500만 원 지급·다섯째아 이상 1000만 원 지급’에서 △첫째아 50만 원 지급 항목 신설 △둘째아 100만 원 지급 등 지급 범위와 규모를 확대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11∼18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4000원(연 최대 16만8000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서 온·오프라인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보장을 통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7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연간 24만 원(분기별 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무상교통 지원’ 사업은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예방과 교통권 보장은 물론,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외출 장벽을 낮춰 사회활동을 촉진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포진 무료 접종’ 사업은 65세 이상 시민에게 대상포진 백신비를 지원(1인 8만 원·시행비 1만9610원 본인 부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시행비 무료)함으로서 고령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와 시의회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다음 달 열리는 ‘제396회 임시회’에서 해당 정책과 사업들을 위한 조례(안)의 제·개정을 진행한 뒤 오는 11월 열리는 ‘제397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식 의장은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의 삶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책임지겠다"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께 힘이 되고, 피부에 닿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준 시장도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기본사회’에 부합하면서 시민의 삶을 높여줄 수 있는 계층별 정책이 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발굴됐다"며 "자치분권 시행 35주년,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올해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소명을 현실화 시키는 정책과 사업을 여·야·정 협치로 마련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 및 협혁을 통해 보다 많은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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