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포함해 정부 기관의 단속으로 구금됐던 한국 국적자들이 귀국을 위해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했다.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원활한 미국 출입국이 보장돼야 한국의 투자 약속도 지켜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한국시간) 외교부는 "미국 조지아주 폭스턴(Folkston) 이민세관당국 구금시설에 구금되어 있던 우리 국민들이 현지시간 11일 오전 2시 18분 해당 시설에서 출발하여 현재 하츠필드-잭슨(Hartsfield-Jackson)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총 316명의 우리 국민은 공항에 도착한 뒤 전세기에 탑승하며, 전세기는 12시 경 이륙할 예정"이라며 "이번 미국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되어 있던 우리 국민은 총 317명으로, 금번 전세기를 통한 자진 출국 형태의 귀국에 동의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316명 전원이 귀국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함께 구금됐던 기업 소속의 다른 국적 인원들도 함께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타국 인원은 중국인 10명, 일본인 3명, 인도네시아인 1명이다. 전세기는 12일 오후 4시경에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다.
이 인원들은 미 정부의 호송차량을 이용해 공항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미 법 집행 당국인 ICE를 비롯해 당국자들도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을 가진 이후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분들(구금된 한국 국적자)이 귀국하는 과정에 일체 수갑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구금된 인원이 "다시 미국에 와서 입국해서 일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에 구금된 인원들이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 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인원들은 정부가 설명한 대로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형식으로 귀국하게 됐는데, 자진출국이 아닌 '추방'일 경우 이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진다.
미국의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에 따르면 180일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를 한 상황에서 재판 없이 자진출국을 하면 향후 3년 동안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미 법원 이민판사의 승인을 받아 자진출국을 할 경우에는 이민법상 다른 문제가 없다면 출국 이후에는 언제든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추방'(Expedited Removal)이 될 경우 이후 미국에 5년 간 입국이 금지되며 재판을 거쳐 이민판사의 추방명령(Removal Order)을 받아 출국할 경우 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다. 다만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자진출국이든 추방이든 동일하게 이후 10년 동안 재입국이 불가한데, 이 부분에서 이번에 귀국한 인원들은 재입국에 제한이 없는 '자진출국' 형태로 미국에서 출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조현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우리 투자에 맞춰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고 우리 기업 인원들이 미국에 방문해서 작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 간 워킹그룹에서 새로운 비자 형태를 만드는 것을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11일(한국시간)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비자 관련 워킹그룹에 대해 현지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가 있었으며, 앞으로 실무 차원에서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미국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워킹그룹에서 어떤 식으로 비자 문제를 협의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의 의지가 없다면 워킹그룹을 발족한다고 해도 실질적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의지는 최고위층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해 수갑을 채우거나 이들을 신체적으로 구속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구금된 한국 국적자들이 당초 현지시간으로 10일 미국에서 출국하려 했으나 날짜가 하루 미뤄진 데 대해 "10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숙련된 인력인 만큼 미국에서 계속 일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입장을 듣고자 잠시 절차를 중단한 것이었다고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인력을 원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한국 국적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방안을 찾아보자는 적극적 입장"이었다고 해석하면서 "미국이 이 문제(비자)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임이 당연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워킹그룹이 언제 시작될지, 누가 논의를 책임질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조현 장관이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워킹그룹에서 한국인들을 위한 비자 신설이 논의될지도 미지수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비자 발급에 지침선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국이 지난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WKA, 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을 위해 미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과제인만큼 이번 워킹그룹에서는 입법보다는 미국 법제상에 있는 비자를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임직원들을 위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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